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평가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국내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음악 환경, 음악 활동의 특성, 인디뮤지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업 시설과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횟수와 음악 활동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는 음악활동 횟수, 사회적인 인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부문과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할 것이다.
최근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 등으로 오픈 액세스(OA), 오픈 사이언스(OS), 개방형 동료평가(Open Peer Review, OPR)와 같은 새로운 학술출판 관행이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PR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학술연구출판 관행과 제도는 가치, 동기, 수단, 라이센스, 인센티브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OPR의 개념과 실체가 무엇인지는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최근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 하지만 OPR을 통해 연구자 개인이나 학회, 출판사 등에 새로운 기회, 도전 과제 및 미래 전망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다. 특히 학술연구출판 관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차원에서 학술연구출판 관행, 특히 OPR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석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OPR에 대한 학술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관점을 자세히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학술연구출판 관행과 관련하여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학출연구 출판관행, 특히 OPR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학술연구논문투고심사시스템(ACOMS)를 활용하는 학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OPR 관련 학술연구출판 관행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최근 대학교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과목 신설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창업교육보다 실제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창업강좌가 교육의 효과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창업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Michael H. Morris(2014)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기업가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 협업활동, 체험학습 요소 등을 접목시킨 몰입적 참여형 체험학습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만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내 창업교육 유형을 실전형, 혼합형, 특강형으로 구분하여 창업교육 수업유형에 따른 창업의지 영향요인인 교육 만족도,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창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창업교육의 수업유형이 교육 수강 후 창업의지 영향요인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이 지향해야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표준모델의 제안하고,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든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고 있다. 유역에서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 분포형 모형들은 토양침식의 산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가장 널리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모형은 범용토양침식공식(USLE, Universal Soil Equation)이다. USLE은 연 토양 침식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으로, 토양침식은 강우강도, 토양의 종류, 토지 피복과 토지이용, 사면경사와 경사길이, 그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시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변수들은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지형정보시스템(GIS)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변수들을 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에 내리는 강우는 토양침식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흡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발생시킨다. 침식토에 흡착된 유기물의 양은 부유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정보시스템(GIS)과 범용토양손실 공식을 연계하여 태풍루사의 강우에 의한 보청천 유역에서의 토양 침식량과 그와 함께 유출되는 유기질소(Organic N)의 양을 산정 하였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에서는 유량 부족, 부영양화, 탁수 등 수질 악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하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통해 BOD, T-P 항목을 대상물질로 수계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항목의 수질인자를 활용한 평가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효율적인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질 평가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CCME WQI, RTWQI, NSFWQI 등의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를 개발하여 하천의 복잡한 수질 정보를 점수 및 등급으로 산정하여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고 있으나 하천 유역 특성에 따라 주요 영향 인자가 상이하므로 유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특성별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한 수질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유역을 분류하고, 군집별 특성 및 관계 분석을 통해 유역별 주요 수질인자 도출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군집별 적합한 수질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역 특성별 수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에 대한 정부의 교육적 지원의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을 기회형 창업의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수료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345명의 온라인 설문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지원제도는 창업효능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은 물론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실습교육이 포함된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향상초점은 기회인식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들의 예방초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소상공인들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율을 높이기 위해 현 창업교육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의 평가제도, 교육지원, 인적자원등과 같은 내부지원 요인이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기술이전 사업화 의욕에 영향 요인 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내부 요인과 기술이전사업화 의욕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위 연구 내용을 분석 하기 위해 전국 40개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산학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160부를 배부하여 145부를 회수하였다.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부요인, 즉 업적평가, 교육지원, 인적자원 모두 기술이전사업화 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내부요인과 기술이전 사업화 의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업적평가와 기술 이전 사업화 의욕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사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지원 및 인적자원과 기술이전 사업화의욕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을 하는 사람중심의 지원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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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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