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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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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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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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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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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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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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레이더 유량계를 활용하여 영구저류지의 유입·유출량을 계측을 통해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의거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후 영구저류지를 설치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 상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구저류지를 설계하고 있지만, 크기 및 형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강도가 높은 폭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입·유출구에 레이더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24시간 강우사상 동안 발생한 유입·유출량을 확인하였다. 획득 데이터를 통해 사전재해영향검토서의 기대 저감효과 영구저류지의 실제 저감효과 비교 분석을 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저감효율을 계산하여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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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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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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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는 운전, 보수, 점검, 검사, 변경 등 모든 활동을 절차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절차서는 원전운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원전에서 절차서는 신기술 및 설계, 설비 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되고 있다. 절차서의 내용은 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확인을 거쳐 작성된다. 그러나, 절차 및 절차서의 인적요소는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절차서의 평가에서는 절차 내용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함께 인적요소를 평가하여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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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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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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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바닥마감재료가 다른 여름철의 찬바닥이 인체피부온도 및 온열적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위벽 및 천장의 온도를 기온과 거의 같게 한 항온실을 이용해서 바닥에 앉은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별로 검토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피부온도는 기온이 낮고 수온이 낮을수록 낮았다. Carpet 마감재료는 서 있는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의 평균피부온도가 낮고 의자에 앉은 자세가 높았다. Cork 마감재료가 Carpet, Flooring 마감재료에 비해 평균피부온도가 낮았다. (2) 온냉감평가는 흑구온도가 낮게 되면$\ulcorner$중성이다$\lrcorner$혹은$\ulcorner$서늘하다$\lrcorner$쪽으로 평가하고, Cork, Carpet, Flooring 마감재료의 순으로 $\ulcorner$서늘하다$\lrcorner$쪽으로 평가 하였다. (3) 쾌적감평가는 바닥에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가 의자에 앉은 자세보다 쾌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감재료는 Cork, Flooring, Carpet 순으로 쾌적하다고 평가 하였다. (4) 바닥마감재료에 대한 평가는 바닥에 앉은 자세의 경우, Carpet 마감재료는$\ulcorner$차가운$\lrcorner$$\ulcorner$습기찬$\lrcorner$의 평가점수가 높고, Cork 마감재료는$\ulcorner$평활한$\lrcorner$$\ulcorner$차가운$\lrcorner$$\ulcorner$감촉이 좋은$\lrcorner$$\ulcorner$딱딱한$\lrcorner$의 평가점수가 높고, Flooring 마감재료는$\ulcorner$평활한$\lrcorner$$\ulcorner$탄력성이 없는$\lrcorner$$\ulcorner$딱딱한$\lrcorner$의 평가점수가 높았다.$\ulcorner$따듯한$\lrcorner$-$\ulcorner$차가운$\lrcorner$의 평가는 바닥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Cork, Flooring 마감재료가 Carpet 마감재료보다$\ulcorner$차가운$\lrcorner$의 높은 점수평가를 하였다. (5) Carpet 마감재료는 평균피부온도가 34$^{\circ}C$를 넘어도$\ulcorner$약간 시원하다$\lrcorner$는 평가이고, 서 있는 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가 바닥에 앉는 자세보다 쾌적하다고 평가한다. Cork 마감재료는 3자세 모두 평균피부온도 33~34$^{\circ}C$의 사이에서 가장 쾌적하다. Flooring 마감재료는 온열적중성, 쾌적감의 중성의 평가가 많다. 이상의결과를 종합하면, 찬바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바닥마감재료로는 Cork, Flooring이 보다 좋은 평가를 하였음으로, 여름철 바닥마감재료로서는 Cork, Flooring 마감재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세별로는 서 있는 자세는 바닥에 앉은 자세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의자에 앉은 자세는 바닥에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만큼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후 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찬바닥의 경우, 보다 쾌적한 온열환경범위를 제안하려고 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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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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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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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current RIA process ref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IA statemen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feasibility of regulation], [synthesis of domestic technological norms], [synthesis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nor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RIA statement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feasibility of alternative analysis, and expert judgment, only 23.4% of the RIA statements were judged "appropriate", and there were no particular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according to regulatory attributes,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social regulatory and indirect regulatory attributes was rather high. In sum, the level of Korean RIA statements i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practical meaning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That is, as each government department adopts technological regul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properties of the regulation may not be complete. The RIA statement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technological rationale, hinders the careful review of other regulatory alternatives by exaggerating the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regulation, at the same time leads to the serious problems that impede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the public in the global competition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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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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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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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ject in Korea has undergone changes and revisions in various evaluation items for about 3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1997).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use evaluation items under the current EIA Act,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conside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land-use evaluation items based on the EIA guidelines, reviewed 90 of the evaluation documents and consultation documents, and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supplementary points forthe domestic EIA land-use evaluation items. As a result, the paradigm was changing from land efficiency centered on development in the past to land efficiency center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erv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manual for fitting the paradigm change, opinions on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re still being drawn in the consultation document, so it needs improvement. Two improvements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spatial data and a quantitative impact and reduction method evaluation tool based on i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plan evaluation tool for land use arrangement and distribution that can solve the needs of minimizing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ecuring green space and a green network.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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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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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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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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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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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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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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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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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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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IASS(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provided the various updated quality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data and the assessment reports through database system to support cost effective and stable services. Through this system users can acces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and have great convenience in their relevant works. This study introduces geo-spatial information usages in EIASS and how this system developed the use of convenience and expansion of service ranges by user surveys.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step-wise delivery and links on one-stop database inventory for data collection, manipulation, and usages of geo-spatial information among environmental information.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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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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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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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i unit 1, the oldes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was permanently shut down in June 2017.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in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and one of them is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formed to promote the health and safety of resident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ims to confirm that off-site radiological dose from radioactive material released from the facility does not exceed the regulatory criteria. There are three main par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e-decommissioning environmental monitoring, environmental monitoring during decommissioning, and impact on nearby residents. At present, although the Korea Nuclear Safety Act stipulates tha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ulting from decommissioning should be carried out, the details have not been specified.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overseas, and presents a draft on the assessment of radiological dose resulting from decommissioning according to the Korean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