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의 목적은 캐나다 퀘벡(Quebec)의 영화감독 소피 데라스페의 작품 <안티고네>(2019)에 대한 서사구조, 영화미학, 주제의식에 대한 작품분석을 통해 퀘벡사회와 맺는 사회맥락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작가구조주의'와 '문화연구'라는 두 가지 층위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소피 데라스페 감독은 퀘벡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퀘벡성'을 가진 작가주의 감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서사구조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원작 '안티고네'를 알레고리 삼아 21세기 퀘벡의 이주민 집단과 차별문제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셋째, 영화미학적 측면에서는 인서트, SNS, 환타지와 같은 가상의 미장센을 통해 극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며, 넷째, 주제에서는 민족에 근거한 과거의 정체성을 '개방성과 혼종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티고네>는 퀘벡영화의 '이주 글쓰기' 전통을 계승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가치관인 '혼종적 정체성'을 추구하며 퀘벡영화를 재영토화해 나가는 '뉴 퀘벡 시네마(New Quebec Cinema)'의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가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을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사례로 점검하였다.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UN내에 지명표준화회의와 지명전문가회의가 있으며, 동해와 같이 바다명칭만을 다루는 기구로는 국제수로기구로 각 기구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본 결의안을 수행하는데는 양자 혹은 다자 협의가 필수적이라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동해표기가 지도제작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 외에 WTO, 해양문제. 환경과 기후, 영토와 국경 문제, FTA등을 포함한 "지리학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지리학자가 직접 국제간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근대 조선의 영토 내에서 존재하였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에 주목하였다. 근대 질서에서 보기에는 이질적이나 당대 사회의 희망을 구현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찾아서, 그 공간들이 가졌던 실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런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이 담론화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근대적 지배 체제에 대한 당대의 또 다른 시각을 알아보았다. 삼일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탑동공원과 정신병동인 동팔호실은 근대적 관점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근대성이 실패한 공간들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이 공간 속에서는 독립에 대한 발화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 공간들이 당대 사회의 희망을 담아내는 유토피아로 기능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당대의 지배 체제는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괴담으로 간주하며 폄하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야기인 괴담은 근대의 지식 체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당대의 지배 체제가 불완전함을 드러내었다. 체제의 불완전함은 일상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헤테로토피아를 괴담으로 왜곡하여 전달하였던 담론화의 방식을 통해 식민지 근대의 질서가 가지고 있던 불안의 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단상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속도 가변형 비례공진 전류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단상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전자기적 특성상 고정자 전류와 역기전력의 위상차에 따른 부토크 및 영토크가 발생하며 센서리스 운전 시 낮은 고정자 저항과 인덕턴스로 인해 과전류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류제어를 위해 3상 교류 전동기에 사용되는 벡터 제어를 이용할 경우, 좌표변환, 역좌표변환 및 가상의 dq축 성분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상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자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한 속도 가변형 비례공진 전류제어 기법은 3상 교류 전동기에 사용되는 좌표변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 비례공진 전류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기동 성능을 확인하며 일정 속도 도달 시 위치 센서 없이 단상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수학적 모델 기반 센서리스 제어로 제안한 전류제어 기법의 효용성을 다수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국 정부가 UN의 2022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UN가입 193개국 중 3위에 랭크됐다. 그동안 꾸준히 상위국으로 평가된 한국은 분명 세계 전자정부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윤활유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고 기록도 아니지만 정보와 기록의 원천이며 지식의 자원이다.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행정 행위가 보편화된 이후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기록의 생산과 기술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비물질적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반드시 물리적 도구를 통해서만 접속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정보는 논리적 대상이지만 반드시 어떤 유형이든 그것을 중계할 장치 없이는 디지털 자원을 읽어 내거나 활용할 수 없다. 초연결, 초지능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질서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 및 지식 전달 매개체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매개가 단연 화두다.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성장과 확산이 인간 역능의 증강과 사유의 외주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딥 페이크를 비롯한 가짜 이미지, 오토 프로파일링, 사실처럼 생성해 내는 AI 거짓말(hallucination), 기계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급진적 연결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의 즉각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인지 없이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무의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 사회의 기계는 단순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의 인간 사회 진입은 고도의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며 기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로서의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방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있다.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초지능, 초연결사회를 향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 아카이브 사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기록과 데이터의 지속적 활동성을 입증하고 매체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가 행위의 결과인 기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경계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재영토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92. 6) 및 생물다양성 협약총회('02. 4)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종(種) 중 약 3만여종만 기록되어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도 2,322종만 문헌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연구가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확보된 생물자원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 정밀 탐색 조사를 통해 모든 생물의 표본을 수집 연구하여 자생생물의 총체를 확인하며, 자생생물의 분류분포생태 정보를 종합 정리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생생물의 DB 구축 등 과학적인 생물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생물분류 전문인력 육성, 권역별 생물자원과 설립, 생물자원 보전 연구시설 지원 등 생물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 질병(SARS, 조류독감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를 시 도별로 설립할 예정이며, 외래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종합대책은 생물자원 조사발굴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추진체계 구축 분야의 6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책은 2013년까지 국비 2,960억원, 지방비 1,800억원 등 총 4,76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곳도 많아 온난화조건에서도 지역별 정밀기후 추정과 이에 근거한 최적품종의 선택, 이앙기 및 수확기 등 생육기간의 조절이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차기 메일 발송에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 수평적인 의견도출과 각자 역할의 확대 및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작흐름이 되도록 고안된 제작구조이다.성을 환기시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환기시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효과가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광고에 효율적으로 적용된 예 인 것이다. 재미, 기타 독특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희라는 쾌락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로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있었다. 즐기는 음료로는 ${\ulcorner}$콜라${\lrcorner}$가 가장 많았으며(46.8%), 그 다음은 사이다, 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음식의 먹는 시기는 점심과 저녁사이의 ${\ulcorner}$간식${\lrcorner}$이 가장 많았으며(42.2%),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는 많은 사람들이 ${\ulcorner}$맛${\lrcorner}$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며(62.8%), 남 여 대학생간에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다. 5. ${\ulcorner}$입맛의 서구화(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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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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