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경영성과에 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의 특징에 따른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서 비영리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살펴보는데, 미국오케스트라연맹(League of American Orchestras)에 소속된 미국 상위 73개 오케스트라의 USA Internal Revenue Service(IRS) form 990 tax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수립한다. 독립변수는 환경요인, 문화자본요인, 내부요인, 정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분석기법은 패널 GLS을 사용했다. 외부환경 중 주별 취업자수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총 인구수는 부(-)의 영향을 받았다. 내부환경 요소인 오케스트라의 연령이나 크기, 지휘자의 국적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은 후원과 매출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문화자본요소는 성과에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1인당 여가비 지출액은 오케스트라의 매출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해외의 다양한 예술단체나 국내의 공연단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국내에는 약 200여개의 환경관련 비영리법인이 있다. 대부분 사단법인 및 재단업인이지만 대학교 산하의 연구소나 학회, 협회, 연합회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로서 활동하는 곳도 많다. 특히 시민단체로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지만 내부 필요 경비 조달을 위해 자체 사업 또는 산하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펼치는 곳도 있다. 이 보고서는 "E"사단법인이 환경 관련 수익사업 진출을 위해서 입안했던 프로젝트로서 일종의 기획서이다. 당시 지방자치 단체에 판매하고자 했던 상품은 이동식 화장실이다. 유사 기업이나 단체의 수익사업 진출 시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사례를 싣는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직이론을 포함한 경영관리 및 기업가정신 연구 영역의 연구자들은 혼합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갖는 특성을 가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행태 및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이중가치,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특성에 관한 근원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조직이론 및 경영관리 문헌에 기반하여 혼합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이중가치 추구 특성을 일반 영리기업, 비영리조직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된 '사회적 가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세 유형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중가치 추구 지향성'과 '이중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의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가치 통합 지향'은 세 유형의 조직 중 사회적 기업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세 유형의 조직 중 사회적 기업이 가장 균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가정했던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혼합성을 영리기업, 비영리조직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자원동원활동의 효과성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복지조직에서 자원동원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의 일반 특성과 자원동원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관리능력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투입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자원동원활동의 효과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직의 일반 및 자원동원관련 특성과 같은 객관적 조건보다 조직이 구체적인 기법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조직이 이 활동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조직의 관리능력이라는 주관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실천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원동원을 위해서는 조직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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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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