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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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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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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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ECD defines regulatory reform as both bett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emphasizes that governments must continue to regulate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quality and safety. In contrast, Korean regulatory reform in fire services in the 1990s shows quite a strange trend, having been carried out only to the direction of softening and abolishing regulations. In the UK, fire prevention legislation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Precautions Act 1971,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which apply to all new buildings including a private house, requi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smoke alarm on each flo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ightening of fire prevention legislation in the UK has promoted fire safety, which is very instructive for Korean fire services. In order for Korean fire services to protect citizens'lives and property from fires, one of basic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Moreover, the flexibility of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could be even increased under the overall reform strategy of reducing all regulation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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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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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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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later part of the 1990s has grown since 2005, with the beginning of BTL(Build Transfer Lease) type which retrieves the investment by receiving the lease payment from the government. As application areas and scale of the PPPs have been further expanded, it is expected the demand on special purpose facilities will be increased. We do know only successful foreign practices of the PPPs but have rarely consider the failure cases. Therefore,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project which is known as a typical failure case of UK's PFI. We fi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reasons leading to the failure of business are an insufficient of technical rationality, unsettled social relationships and inefficien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shows how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purpose PPPs business in Korea.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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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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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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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orea is a country that needs trade. Because it lacks natural resources but has excellent skills and manpower. Trade balance means 'profit from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in many abroad countries'. If the export amount of Korea is more than the import amount, it is called the trade surpl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exports and imports over the last 210 months for the US, China, Japan, United Kingdom which have large trade with Korea, Since 2000, China's exports have grown more than 800%. However, in the case of the US and Japan, there is a steady increase rate of around 200% without any major change. In order for Korea to increase exports for the surplus of trade balance, it seems that the increase in exports to the US and Japan as well as the increase in exports to China are more important. Since the rate of growth has been declining slightly due to the decline in exports of auto makers to China since 2014, we need a strategy to prepare for thi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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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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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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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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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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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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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전자 분야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진보된 재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최첨단 전자, 자기, 광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금속 전구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휘발성, 열적 안정성, 제조의 용이성, 경제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는 원료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원료 화합물을 도입하는 공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첨단 금속 전구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분자 수준에서 화합물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리간드를 다양하게 합성하였고, 이들 리간드를 도입하여 휘발성, 안정성, 경제성이 훨씬 향상된 새로운 금속 전구체를 개발하고 박막 및 나노 물질 제조 공정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재료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여러 후보 전구체를 도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새로운 금속 전구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박막 증착, 나노 물질 합성과 특성 평가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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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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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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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체인식 분야는 상업적인 활성화와 이에 따른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생체인식 제품들의 상호호환성과 상호연동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생체인식 데이터 및 API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체인식 제품에 대한 성능 및 보안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ANSI, NIST, IBIA, EU, AfB, 등의 기관을 통해 생체인식 제품들에 대한 표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BioAPI, BAPI, HA-API 등과 같은 기술표준과 보안기술표준인 X9.84 및 생체인식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인 CBEFF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GISA, 영국의 CESG와 NPL, 그리고 미국의 NIAP와 BFC 등은 생체인식제품에 대하여 성능평가 및 보안성 평가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KSIA, KBA, TTA TC10/SG3, ETRI 등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ISA에서 국책과제인 'Biometric 인증시스템 보안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성능 및 보안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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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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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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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배의길이 24미터이상 40미터미만 어선에 대한 국내 복원성기준과 IMO의 IS Code 기준 및 외국의 기준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IS Code 기준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복원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외 어선의 L, B, D 분포, 상관관계 및 선형특성 등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 및 IS Code의 어선복원성기준 비교 검토하여 IS Code의 복원성기준의 각 항목(요건)에 따른 차이점과 수용 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어선의 업종별 실선자료 수집 및 적하상태의 복원성능 계산, 국내·외 기준을 적용한 업종별 실선의 복원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실정을 고려한 배의길이 24미터이상 40미터미만 어선 복원성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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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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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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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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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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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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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this study, the contexts and values of the movement called 'Science and Citizenship' during the 1930-50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chool science education in Britain and to the current STS movement in school science.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activities and ideas of a then eminent biologist, Lancelot Hogben(1895-1975) who published a textbook-like science book, called "Science for the Citizen"(1938).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re was a growing realization that British education system needed to be changed in order to provide school science teaching to a wider audience with more emphasis on the relevance, industrial and humanistic aspects of science. This was echoed by a lecture series called 'Science and Citizenship' which was reported in the School Science Review, then the only nationwide professional journal for science educators and by a group of professional scientists who had socialist ideas toward society. Hogben was one of the key member of the group and delivered the second lecture of 'Science and Citizenship', titled "Biological Instruction and education for Citizenship". Hogben's main idea, illustrated in this lecture as well as in "Science for the Citizen", was that science education should be a way of teaching citizen for promoting democratic society and to achieve that science need to be taught in more integrated, utilitarian and humanistic manners, for example by showing the usefulness, relevance, historical and democratic aspects of science. In addition, a summary of his own life and activities, the social background and socialist scientists of the time, and comparisons between 'Science and Citizenship' movement and the General Science movement in the UK as well as the progressive science education in the USA, and the STS education movement in 1980s are discuss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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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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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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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xamines how a social investment approach can be applied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arrangements. We compared changes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Korea during the 2000s, focusing on four dimensions of social investment: activation, gender equality, quality of care, and the degree of state's intervention in the family. We considered leave systems and the number of children enrolled in formal 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as indicators for labour market activation. For gender equality, women's position in employment is considered with respect to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s, proportion of permanent employment, and wage-sex ratio. Quality of care concerns child-to-staff ratio and care provided with government quality control. The state's intervention was measured as social spending on families as proportions of GDP and total social spending. Our analysis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weden and France are pioneers in this arena and that the UK, Germany, Korea, and Japan are path-shifters in their care paradigms, albeit to varying degrees. Is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an adequate paradigm for care? In a normative sense, this approach has potential. However, the following issues remain unaddressed: gender equali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an expansion in good-quality jobs, fathers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on childcare duties, and families should have universal access to good-quality childcare service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