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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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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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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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학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연쇄 범죄 데이타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거점 위치를 예측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미래에 발생될 범행 장소의 위치, 즉 기존 범행에 이어 일어날 다음 범행 위치 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거나 단순한 공간적 분석만을 적용하므로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쇄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연쇄 범죄 발생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시공간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공간 분석을 적용하는 거점 위치 예측 기법과 다음 범행 위치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중심축을 따라 나타나는 선형 분포의 연쇄 범죄에서도 정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고, 다수의 서로 다른 군집들에 대해 각 군집내 범행에 대한 지역적 예측과 대상 영역의 모든 범행에 대한 전역적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방향 패턴을 활용하여 다음 범행 위치 예측 정확도도 개선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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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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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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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급 GIS 및 복잡한 공간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지리적 혹은 공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급 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집행 기관 및 수사 기관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사 및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 과학 수사, 법 과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연쇄 범죄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거점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에서는 공간적 패턴 분석을 위해 단순히 통계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고, 연쇄 범죄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분석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점 예측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범행 위치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 발생의 시간적 분포 특성에 따라 연쇄 범죄의 시공간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쇄 범죄의 거점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STA-BLP(Spatio-Temporal Analysis based Base Location Prediction)을 제안한다. STA-BLP는 하나의 거점으로부터 특정 방향을 선호하여 이동하며 발생되는 연쇄 범죄의 비등방성 패턴을 고려하고, 동일한 경로에 대한 반복 이동에 대한 범죄자의 학습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개선시킨다. 또한, 다수의 군집화된 범행 위치들로부터 각 군집에 소속된 범행 위치들에 대한 지역적 거점 위치 예측과 모든 범행 위치에 대한 전역적 거점 위치 예측을 통해 거점이 다수 존재하는 연쇄 범죄의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즘과 STA-BLP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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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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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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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쇄살인범 발생이 적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천안지역의 여성 납치 살해범죄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리 주위에 비록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회만 되면 범행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연쇄살인범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범행수법은 특히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제2, 제3의 범행을 하기 위해 최초의 범행수법보다 더욱 진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 수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이제 연쇄살인범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생생할 살인행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국화재조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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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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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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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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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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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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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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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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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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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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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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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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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화범죄에 대응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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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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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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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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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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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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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erial murder is a serious social phenomenon that gives a shock to community and society, because of it's habituate and scheme. We could identify a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Western society, especially in U. S, but hardly to find many cases in Korea except some of cases. We can easily prospect the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Korea in the future, at least it exists that home and social disorganization cause by divorcing and hasty economic development. There will be a reserve criminal who have distorted personality effected by undesirable surrounding, therefore he may become a serial murder. This study examines criminal psychological analysis of On Bo Hwan's serial murder case in 1994 at Korea, according to criminal records and press report and his statement and confession. This paper also show his domestic background and growing atmosphere and human relation between his parent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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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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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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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2009년 4월 8일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 미결수가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을 기초로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