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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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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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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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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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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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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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수도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입지 선호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대구 경북 가구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주거입지 선호의 지역별 차별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도권 가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입지 요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안전성, 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 가구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연령별 소득수준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가구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수도권 가구와 대구 경북 가구의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성, 자연환경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대구 경북 가구는 향후 시세차익과 자가용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경제적 투자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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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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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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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탈북이주민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 차별감 및 편견을 극복하는데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랜 기간 거주해도 그들에 대한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며 대부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요인인 자기효능감임이 밝혀졌다. 이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적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사회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며 이밖에 외부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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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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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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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주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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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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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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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과 43명의 젊은 성인들로부터 추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총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1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연구자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를 잠정 개발하였다.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65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노인 낙인,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태도, 노인 공경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개의 항목으로 최종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기질', '능력', '외모',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이론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는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반대에 있는 노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노인 공경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 낙인 해소 연구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척도 개발을 통해 노인 낙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변화와 홍보 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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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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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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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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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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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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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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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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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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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운전자 집단(대학생, 중년 및 고령운전자)에 따라 주의능력 및 외부환경 적응능력에 대한 주관적 역량평가와 운전이동성 사이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이 운전자들의 동기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주관적 운전역량 평가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외부환경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고령운전자 집단뿐만 아니라 중년운전자 집단에게서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둘째, 주의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세 개의 운전자 집단 모두에서 운전이동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외부환경 적응능력은 고령운전자 집단에서만 이러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대학생운전자 집단과 중년운전자 집단의 경우 두 가지 동기특성 중 접근동기만이 정적으로 운전이동성을 예측하였으나, 고령운전자 집단의 경우는 회피동기만이 부적으로 운전이동성을 예측하였다. 넷째, 중년운전자 집단의 경우에는 접근동기 수준이 높고 주의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을수록 운전이동성이 증가하였으나, 고령운전자 집단의 경우는 회피동기 수준이 높고 자신의 외부환경 적응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평가할수록 운전이동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의 운전이 동성에 미치는 주관적 운전역량 평가와 동기특성의 효과가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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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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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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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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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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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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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분석은 Berry(1987)의 문화적응 단계를 인용하여 접촉단계, 갈등단계, 해결 단계로 나누어 조선족 간병인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접촉단계에서 조선족 간병인은 간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환과 연륜의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간병인을 시작하기 전 연구 대상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영향으로 간병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며,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간병인이 적합한 일자리가 되었다. 갈등단계에서 조선족들은 차별, 문화적 갈등, 힘든 업무, 부정적 이미지, 타지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차별의 경우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와 임금 차별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한국인 간병인보다 더 열악한 수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단계에서 간병인으로 종사하면서 얻는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정서적 혜택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들이 경제적 요인, 일의 보람,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과의 친분, 일의 자유로움, 일의 안정성, 자부심에서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