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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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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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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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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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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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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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임진왜란의 체험을 다룬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피란록(避亂錄)"을 주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서술시각과 글쓰기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피란록(避亂錄)"이 조선시대 일기문학사에서 지닌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피란록"의 독특한 특질과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서술시각과 글쓰기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피란록"에 나타난 서술시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혼란한 시대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의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존재 및 상황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다. 여헌의 "피란록"은 의론성이 대폭 강화된 점이 글쓰기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피란 생활에서 겪는 개인의 일상을 매개로 하여 여헌은 개인의 출처(出處) 문제, 의병(義兵)의 동향과 전망, 축성(築城)의 이해 득실, 인륜 도덕의 회복, 전란의 원인과 책임 등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선명하게 펼쳐내었다. 사회비평적 성격과 철학 담론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작품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여헌의 "피란록"은 임진왜란을 다룬 여타 일기와 달리 의론성의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인물간 대화와 자문자답의 기법, 피란 고통의 생생한 묘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헌 장현광의 "피란록(避亂錄)"이 지닌 문학사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여헌의 문인이었던 유진(柳袗)의 "임진록" 및 도세순(都世純)의 "용사일기"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유진과 도세순의 일기는 청년의 눈으로 비쳐 본 전쟁의 참상과 혼란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생생한 체험을 최대한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개인 서사의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헌의 "피란록"에서 두드러지는 의론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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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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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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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원말명초(元末明初) 문학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명대(明代) 초기 관각문학의 기틀을 다졌던 송렴(宋濂) 문학의 위치를 점검해 보았다. 그는 명대 문학사에서 도학자적 문학관을 견지했던 것으로 단순 요약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본고는 문학론과 관련된 송렴의 글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그가 청 장년기까지도 진한고문(秦漢古文) 등의 고문사(古文辭)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송렴은 삼십 세에 스승 황진(黃?)과의 만남을 계기로 육경에 침잠하며 도학적 문예관을 가지게 되었지만 고문사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오십 이후 주원장(朱元璋)을 도와 명 건국의 주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경세적 문학관을 실천적으로 확립하였고, 이후 자신의 도학적-경세적 문학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또한 청 장년기 그 자신의 문학 수련의 주요한 대상이자 명초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전범이기도 하였던, "사기" 등의 진한고문을 부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원말명초의 격동의 시기에 송렴은 개인적, 시대적으로 문학관의 변화를 겪으며, 그 생애 말년에 육경 및 송대의 도학자와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등의 당송고문을 성인(聖人)의 문(文)으로 통하는 치세의 문학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명대 문학의 이념적 좌표와 새로운 문학적 전범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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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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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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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o analyze the clinical efficacy of acupuncture for spastic hemiplegia after stroke, this study was accomplished by consider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 searched for papers that performed acupuncture for spastic hemiplegia after stroke in the China Academic Journal of the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from January 1, 2017 to June 30, 2020. In total, 23 reports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There are 18 studies conducted with more than 50 subjects and less than 100 subjects. The largest number of treatment was 20 times. 28days(4weeks) was the largest number of treatment period, which accounted 10 studies. The most frequently used evaluation index was The Fugl-Meyer Assessment(FMA) and Clinical Efficacy, each used 21 times and 17 times.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uncture point was LI3, which was used 13 times. The retention time was 30 minutes and 11 studies were conducted. Western medicine treatment was the most common control group in 15 studies. Most of studies showed result of the intervention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upuncture for spastic hemiplegia after stroke was effective and it was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firm a conclusion, because the quality of most of studies was low.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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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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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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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에 의한 중독은 와편모조류(Dinoflagellates)가 생성하는 saxitoxin (STX)이 이매패류 등의 먹이활동에 의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 최근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와편모조류가 STX외에도 gonyautoxin (GTX) group 및 N-sulfo carbamoyl toxins (C toxin) group 등 다양한 유사체들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CODEX, EFSA에서는 STX외 유사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STX 및 유사체를 STX group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STX 유사체를 생성하는 조류의 발생이 이미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홍합에서 유사체의 오염사례도 소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STX 및 유사체의 group 관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STX 및 유사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STX 및 유사체의 이화학적 특성, 생성조류, 국내외 발생현황, 독성 및 상대독성계수, 분석법, 오염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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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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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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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cosystem service pattern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acceleration utilizing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use big data analysis as one of the network of views to identify convergent thinking in two fields: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service. The keywords were analysed to ascertain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perceiving problems, policy direction, climate change implications, and regional differenc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esearch keywords of each continent, the centre of ecosystem service research, and the topics to be referred to in domestic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keyword centrality of climate change is similar to the detailed indicator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regulations, content, and non-material ecosystem services. Second, the cross-analysis of terms in two journals showed a difference in value-oriented point; the Ecosystem Service Journal identified green infrastructure as having economic value, whereas the Climate Change Journal perceives water, forest, carbon, and biodiversity as management topics. The Climate Change Journal, but not the former, focuses on future predictions. Third,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according to continents showed that water and soil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and thus, play an important role in policy formulation. This disparity is due to differences in each continent'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economic and policy issues. This fact can be used to refer to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ecosystem services in Korea. Consistent with the recent trend of expanding research regard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study strategies to scientifically predict and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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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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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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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review aimed to investigate studies of Chuna manual therapy (CMT) for low back pain and the evidence of their effects in order to suggest a better research method in the future. Methods We investigated studies on CMT for low back pain by searching Korean web databases from 2020 to 2021. As a result, 72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published year, the titles of journals, the types of studies, the techniques of Chuna, and the instruments used for assessment.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three papers published initially in 2000. this number showed a steady increase, and a total of 72 papers were published that year. 2. Studies on CMT were mainl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and Nerves. 3. Wh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thods of studies, a simple case report was used more often than the sum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and non-RCTs. 4.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echnique of Chuna in the examined studies was the COX flexion and distraction technique. 5. The Visual Analog Scal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were used as primary means of assessment.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is review provided limited evidence of CMT use in patients with LBP. Therefore, further investigation using well-designed RCTs is required to obtain higher evidenc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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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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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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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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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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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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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inical research in craniosacral therapy, classified as a type of Chuna manual therapy, and suggested further directions in Korean medicine. Methods This scoping review was performed using the Arksey and O'Malley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preferred reporting items as per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checklist. Eight electronic databases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KMBASE,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ScienceON) were searched to identify articles with the search terms "craniosacral therapy" and "cranial osteopathy" until December 2021. Results Forty-five studies were eligible as per our inclusion criteria. Most research studies (n=44) were conducted in the field of medicine and pharmacy, especially in rehabilitation medicine (n=16). As a result of the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20) were the most common, and chronic pain (n=9) was the most frequently targeted disease, followed by headache (n=7). Thirty-two studies suggested interventions and 20 studies used Upledger's 10-step protocol. The average duration of craniosacral therapy was 41 min per session, administered 1.4 times per week. Outcome measurement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with the examination procedure for the patient.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scoping review of craniosacral therapy in Korea, and we believe that our findings could support its utility as Chuna. In the futur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the evidence of clinical efficacy of craniosacral therapy and develop standard techniques in Korean medicin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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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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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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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