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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경지역 난민증가 원인: 베네수엘라, 파나마 그리고 에콰도르 접경지역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Colombia Border Area Refugees: Centered on Venezuela, Panama, and Ecuador Border Areas)

  • 차경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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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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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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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성인이행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교육성취를 중심으로 (Long-term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On Achievement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 Focusing on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death on health condition, depression and educational attainment)

  • 김연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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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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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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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를 활용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가 성인이행기 신체적 발달, 우울,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가족구조의 변화 시기에 따라 성인이행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0~18세 때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는 성인이행기 우울,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0~18세 때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는 성인이행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부 발달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성인이행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영유가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성인이행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모두 교육성취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영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 순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가 성인이행기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구조 변화의 시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발달영역과 강도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만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성취는 모든 발달단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특히, 영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 순으로 그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발달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의 종류는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Minimum Wage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 김규일;육승환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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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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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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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버섯 수출의 특징 분석(2008~2022)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hroom Exports (2008-2022))

  • 조우식;이창윤;류영현;권헌중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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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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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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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의 버섯 수출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전략과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얻고자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품목의 경북지역 버섯수출량은 전국 버섯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팽이버섯은 총수출액이 2009년 89%, 2010년 23%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최대수출량(17,163톤)과 최대수출액(26,292천$)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14%, 2012년 25%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3년 15%, 2018년 14%로 증가 등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 수출량 10,515톤, 수출액 18,525천$, 2022년의 수출량 6,515톤으로 2010년 대비 62%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12,622천$로 2010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새송이버섯의 경우는 수출액이 2012년 10%, 2013년 13%, 2014년 2%로 증가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의 한국의 새송이버섯 수출량은 5,196톤으로 2010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2,322천$로 2010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나.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특정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팽이버섯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는 북미(미국, 캐나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이 전체 수출액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이후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베트남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북미권, 베트남이 전체 수출액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2년에 빠르게 하락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과 북미권(미국, 캐나다)이 전체 수출액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팽이버섯과는 달리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과 베트남으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다. 우리나라 버섯 수출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모두 수출대상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팽이버섯은 2009년에 23개국에 수출되었고 2010년에는 27개국, 2017년에는 27개국 2019년에는 30개국에 수출하였다. 새송이버섯은 2009년에 21개국 2010년에는 24개국 2017년에는 27개국 2019년에는 30개국에 수출하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 우대일;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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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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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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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0-12세)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분석: 퇴원손상심층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in Children(Aged 0 to 12) with Injuries: Centering Around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s)

  • 이채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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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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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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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시설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of Facilities)

  • 박세정;김한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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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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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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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여 왔다. 특히 치매노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시설 환경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치매노인의 시설 환경에 적합한(compatible)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환경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 및 경북지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설의 환경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치매노인이 만족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을 마련하고 치매노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주수발자가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주수발자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설들이 치매노인의 증상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프라인(off-line)보다는 온라인(on-line)을 통해 치매노인요양시설과 전담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께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 오색지구 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Leisure and Tourism Contents in Connection with Osaek District)

  • 이계영;김태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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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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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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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오색리를 중심으로 오색삭도 설치 사전에 침체된 오색지구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레저·관광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오색지구 현황 및 여건분석, 오색지구 레저·관광콘텐츠 개발 방향, 정책제언 및 결론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색지구 레저·관광콘텐츠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지역 주민 역량강화, 외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을 제안하였다. 오색지역 내 사회·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활용형 콘텐츠"와 레저를 즐기는 수요자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오색지구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저체험 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콘텐츠의 유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오색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상가 및 공공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전시 등의 공간 확보, 그리고 "오색지구"를 상징하는 상징물 조성, 오색지구 역사·문화를 그림으로 엮을 수 있는 "그림책 마을 조성"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아울러 체험 콘텐츠 개발 방향으로 테라피로드 체험 코스 및 푸드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등과 함께 친환경적인 "오색 숲 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마케팅 채널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양양군 홈페이지, 또는 가칭 '오색이 아름다운 오색리' 홈페이지 제작, 여행사를 통해 오색지구 내 레저·관광콘텐츠와 교통, 숙박, 먹거리 등이 복합된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오색지구 내에서 특별한 이벤트 개최 시에는 기획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전문가 등의 현장방문과 함께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오색지구 브랜드 제고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건강증진행동과의 관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Association Between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Social Network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cusing o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 안현서;김인혜;윤소현;박혜연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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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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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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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증진행동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이 건강증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2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라이프스타일 영역별 건강증진행동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비동거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의 4가지 관계망을 대상으로, 구조적 특성인 관계망 크기와 접촉빈도, 기능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증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사회적 관계망 크기는 친구 관계망에서 가장 높았고 이웃 관계망에서 가장 낮았으며,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지는 비동거 가족 관계망에서 가장 높았고 이웃 관계망에서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행동은 일상생활활동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산적·사회적 활동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수준에 따른 건강증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건강증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증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우울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37%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행동 촉진을 위해서는 이웃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선진 공여국의 국제개발 사례 분석 기반 지속가능성 리스크 프레임워크 제안 (Proposed Sustainability Risk Framework through the Analysis of Advanced 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ases)

  • 이경태;김주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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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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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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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