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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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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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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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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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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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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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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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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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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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주요 학회지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논문 총 126편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아교육정책 영역, 보육정책 영역,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이 포괄적으로 관련된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형태,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특히 보육 분야의 정책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는 연도별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간되었고, 연구유형은 문헌연구, 연구목적은 정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고찰, 연구형태는 사례 연구, 연구자 수는 개인연구, 연구비 지원은 비지원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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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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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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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융합R&D정책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장비, 연구성과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융합R&D의 특성 및 구조분석을 실시하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다학제 협력연구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융합R&D정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석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플랫폼 구축관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계량적 접근과 비계량적 접근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미래산업 및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선별에 있어 일부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인프라에 대한 발전적 정책방안과 융합연구 및 융합연구의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분석방법은 소셜네트워크분석(SNA:Socai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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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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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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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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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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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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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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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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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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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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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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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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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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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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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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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고, IPA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지원과제는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분야별 정책우선순위 도출 결과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포치료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산업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수요는 R&D 자금지원, 임상시험 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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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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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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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서 '일과 삶 균형(WLB: Work-Life Balance)' 정책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접근방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LB 정책을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대상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모형 개발과 가설검증을 위해 제3차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바탕으로 WLB 정책과 정책 부합성,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여성 근로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WLB 정책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상호 이질적인 조직 문화, 제도,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각 영역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욕구 및 동기 유발 체계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직 특성에 맞는 수요자 친화형 WLB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WLB 정책 시행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