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NDSL 원문제공서비스(NDSL Information Document Service: NIDS)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IDS 협력 네트워크에서 대학도서관과 연구원 정보센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원문제공서비스 협력기관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각 기관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문제공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KISTI, KAIST, POSTECH,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제공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의 SCI 논문분석을 통해 국내 외 10개 해양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협력관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전체 논문수는 SIO, WHOI, NOC가 많았고, 논문생산의 성장속도를 분석한 결과, NFRDI, KIOST, IOCAS, JAMSTEC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연구자 1인당 논문수는 WHOI, SIO, NOC이 대체로 높았고,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논문수는 IOCAS, NOC, GEOMAR, SIO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 피인용지수(CPP)는 WHOI, SIO, NOC, GEOMAR, JAMSTEC, IFREMER 등 대체로 북미권과 유럽권이 높았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높았다. 논문당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는 IFREMER, KIOST, JAMSTEC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 타 기관의 경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기관별 국가 간 연구협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권의 연구협력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유럽권이 대체로 개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권과 아시아권의 경우 연구협력국가가 많을수록,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cience는 이전의 연구수행방법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e-Science를 적용하는 연구 분야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인포매틱스 학문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이다. 이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IT기반의 기술 중에서 대용량의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한 e-Science가 적용되는 분야가 신약 개발 과정 중 하나인 Virtual Screening이다. 이 Virtual Screening을 수행하는 e-Science 프로젝트 중 WISDOM과 Avian Flu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 KISTI와 전남대가 계획하고 있는 Virtual Screening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해본다.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University of Mysore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의 성장과 기여,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 대학 소속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저널에 발표된 연구성과의 집중 및 분산 정도를 조사한다. 평균인용도의 측면에서 이 대학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영역, 성장률과 영향, 학과별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반적인 수준과 주제분야별, 국가별로 연구성과의 국제적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과 생산성이 높은 저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장서량,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만족 수준과 같은 도서관 운영차원의 성과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대학도서관이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수, 기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기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영향력 및 가치측정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영향력을 학생, 교수, 대학 당국과 같은 모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에 따른 측정요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도서관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학생의 학업, 성공, 성취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교수는 강의의 성공, 연구생산성을 통해, 대학은 대학의 명성에 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측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시대 교육콘텐츠 확보 및 다변하는 도서관 공간 기능에 대응하여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 창조적 복합기능 정보공간과 인적자원 교류 및 커뮤니티 기반을 갖춘 지역사회 도서관 정보공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 정보, 기술 및 환경 등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장소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서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특정 이용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도서관으로의 확대 변화를 추구하여 연구 및 교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증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도서관 계획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 인적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공간을 다변화하여 공간운영의 유연성 및 연구 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운영 환경의 스마트 지원 측면에서는 정보기술기반의 지식문화구현, 공공데이터제공과 지역사회 정보교류,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장서 열람공간을 스마트 정보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상호이용 가능하도록 연구생산성을 확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 목표가 교육에 의한 영재성 발휘보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편향된 것이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정책은 과학기술행정부처 중심 정책과 교육행정부처 중심 정책으로 나뉜다. 교육행정부처는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을 목표로 영재교육정책을 세웠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입할 고급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영재에 주목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를 형성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행정부처가 과학영재교육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연구생산성이 높을 시기에 과학영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창출 협력유형을 개방성과 다양성 측면으로 분류하고 출연(연)별 지식창출 협력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방성은 외부의존성과 협력주도성을, 다양성은 협력다양성, 협력집중성 지표를 정량화하여 기관 및 국가 레벨로 하는 4가지 분류모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는 26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자가 포함된 SCOUPS DB의 39,50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개방성 측면의 기관 레벨에서는 출연(연)이 연구를 주도하기 보다 연구에 참여하는 형태로 다수의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다자간협력참여형" 유형으로, 국가 레벨에서는 다수의 기관이 "국외다수기관협력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양성 측면의 기관 레벨에서는 소수 혹은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편식협력형" 혹은 "단식협력형" 유형으로, 국가 레벨에서는 다수의 출연(연)이 "다수국가참여 특정국가집중형" 혹은 "소수국가참여 특정국가집중형" 유형에 집중되었다. 출연(연)이 경쟁력을 갖춘 지식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조직과 협력을 하되, 연구를 주도하는 전략 혹은 연구생산성을 확보한 독자적 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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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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