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하였다.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화 평가도구인 K-WAH 4.0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 국내의 20여개의 연구기관 중 6개의 연구기관만이 웹 접근성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연구기관의 준수율은 96%, 획득하지 못한 연구기관의 준수율은 86%, 전체 평균 준수율 89%로 접근성 마크를 획득한 연구기관이 획득하지 못한 연구기관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웹 접근성마크를 받은 연구기관 중 웹 접근성을 100% 준수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 사이트 중 잘 지켜지지 않은 항목들을 파악한 후 국내 연구기관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999년 처음 출범한 연구회체제는 소속 연구기관들의 1999년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평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의 목적, 대상, 체계, 기준 및 그 결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비교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및 기술적 환경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자의 역할 및 위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부R&D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에 집중된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다양한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도 있다. 한 분야에 집중된 과제의 수행은 해당 기술분야의 노하우(know-how), 지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축적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논문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 및 기술 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높은 논문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집중화 정도가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해석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논문을 주요 연구성과로 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특성의 집중화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의 논문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논문으로 연구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논문으로 연구 활동을 분석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소속기관이 가장 먼저 식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과학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구기관별 논문 수, 피인용 횟수, 1회 이상 피인용 된 논문 수 등의 기본 연구 활동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연구 기관 평가의 근거로 사용할 있으며, 나아가 특정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연구기관과 연구기관끼리의 협업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개입으로 통제 가능한 요인이 실제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관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연구자의 업적평가, 연구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기관레포지터리가 운영될 경우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관레포지터리가 도서관만의 사업이 아닌,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연(연) 성과향상을 위한 기관평가시스템의 발전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결과 수용성은 연구기관 성과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과가 높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평가결과 수용태도도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의 전반적 취약점들에 의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고, 정부 및 연구회 차원에서도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학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학연구기관의 검색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학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국학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4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평가항목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학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검색인터페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제반지침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의 첫 단계인 수집에서부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사례분석과 연구관리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사례로서는 영국 정보시스템 합동위원회(JISC),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기록물 관리지침 그리고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RL)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으로 총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서가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우선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작성과 이용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으로써 연구기록물 담당자 배치가 시급하며, 담당자를 통한 연구기록물 수집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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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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