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확산과 정책연구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과성이 없는 듯하나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각계의 이용자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KISTI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 및 기관의 발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성숙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학술적으로 논의되던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개념도 명확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 등은 많았지만 두 독립 변인이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프로테안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 경력,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경력관련 변인간 관계를 보면 프로테안 경력은 경력개발정책과 긍정적 경력태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무경계 경력은 긍정적 경력태도와 미래 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미래 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의도와 학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조직내 HRD/HRM 부서의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보존 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에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는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CoreTrustSeal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국내외 기관들에서도 그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이러닝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에 대한 이러닝 공급업체의 정책 활용 성숙도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이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태조사 자료 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 경험, 향후 이용의향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6단계의 성숙도 모델이 도출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닝 업체들은 자금 관리,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술개발 지원정책 활용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중장기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관련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외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 특수범주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까지 페타급 컴퓨팅 및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의 네트워크등을 활용하여 교육, 의료, 통신, 산업 등 서비스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IT 시스템 및 디바이스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 일본의 2003년도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 주요 기술 개발내용 및 연구개발 예산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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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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