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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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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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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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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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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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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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들은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은 과학기술정보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자원을 선별하고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본 논문은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장서개발정책의 주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의학도서관 (NLM), 영국국립도서관 (BL), 캐나다과학기술정보연구원 (C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기관들이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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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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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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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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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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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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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웹의 영향으로 전자정보원이 급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장서정책개발, 장서분석 등의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 국내의 장서개발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장서개발 및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안점을 둔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내용은 영국의 리즈대학교와 국내의 A대학교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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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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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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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 요인과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장서개발정책 사례로 국외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요소 및 세부사항을 분석하였고,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외적 환경요인과 내적 요인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서문, 장서의 선정, 장서의 수집, 예산, 장서의 유지 및 관리, 상호협력과 지적자유, 장서개발정책 개정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안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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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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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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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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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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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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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책분석 이론의 틀 속에서 철도물류자원개발정책을 연계시켜 향후 철도물류자원개발의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석의 이론 및 철도물류자원개발정책을 감안하여, 철도물류자원개발정책분석의 이념과 목표를 체계화 한다. 둘째, 철도물류자원개발정책분석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향후 철도물류자원개발정책분석의 준거를 활용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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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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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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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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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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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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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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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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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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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수집대상 장서의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및 구입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전단계로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을 연구하여, 국가적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수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전자자원개발정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에 적합한 독립형 장서개발정책의 설정을 제안하고,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구입 수준, 라이선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원칙과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