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4차 산업 혁명의 실현이 구체화 되면서 기업 업무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통적 노동환경에서 디지털 노동환경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챗봇과 같은 기술들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노동량을 감소시키고 인간이 더욱 가치 있는 작업 또는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과 챗봇 기술을 접목하여 경비지출 보고서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는 클라우드 모듈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듈은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여 80.3%의 만족도를 보였고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94%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경비지출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여 기업 내·외부에서 발행하는 업무를 단일 RPA 환경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 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미국회계기준 상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의 항목이 아닌 비용의 항목으로 계상되지만 비용 측면 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단기적으론 연구개발비의 비용계상으로 오도 가격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기업가치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투자자들에게 있어 지속적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는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자본효율중시경영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ROE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ROE가 높은 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투자 안의 선택에 있어 기업을 신뢰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기업 경쟁우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가질 수 있어 결국 기업의 수익성 배양 및 기업가치의 향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켓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지출(1984-2002)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과 통신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 지출 전체 항목 중 교통 및 통신 관련 항목을 1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데이터의 수가 적어 이 세부항목을 다시 5개의 대 항목(대중교통, 차량구입, 차량운영, 전자통신매체 인쇄통신매체)으로 그룹화한 후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LA/AIDS) 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수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평균 소비자 지출 분담율을 기준으로 교통과 통신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모형추정결과, 교통과 통신의 상호관계는 항목별로 대체(예, 대중교통 이용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 및 보완(예, 개인차량 구입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리고 교통관련 항목의 소비자 지출이 통신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득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는 국민경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소비지출의 변동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 소비지출 계획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월별 조사로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의 조사방법과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평가지수 등의 작성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지수의 분석은 소비자전망조사의 시계열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계열내에서 소비자기대지수와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의 시차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마케팅지출의 수익책임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제표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연구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마케팅지출과 마케팅성과를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케팅지출과 마케팅성과의 관계를 다섯 가지 가설로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첫째는 투자성업무비가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많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마케팅지출을 투자성업무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한다.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으로 시장조사비, 경상개발비, 광고선전비, 판촉비, 해외시장개척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마케팅지출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마케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케팅지출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마케팅지출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비율과 비교한 초과개념이 중요하다. 끝으로 마케팅성과는 과정모델보다는 균형모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마케팅성과인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 간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과정모델과 균형모델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corporate R&D expenditures. We regress tax incentives and financial variables on the increase or the level of corporate R&D expenditures. Tax incentive variables are the magnitude of R&D tax credit and the level of reserve for R&D, while financial variables are the amount or increase of R&D expenditures in prior years, profitability, cash flows and Tobin Q. Sample firms are selected among the listed companies which reported R&D expendit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rom 1995 to 2000.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 and level of R&D expenditure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magnitude of R&D tax credit and the level of reserve for R&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ior one-year R&D expenditures, while the increase of R&D expenditures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prior year increase and recent three year's average of R&D expenditures. The evidence is consistent to the hypothesis and results of other studies, which suggest that tax incentives for R&D encourage the corporate R&D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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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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