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R&D성과물을 지식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더구나 지구촌 단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결과활용에 의한 신속한 R&D에 대한 전략적인 전환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영양가 있는 지식생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로서 학술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현황과 그 결과로 지원되는 새로운 R&D의 지식생성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의 R&D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이나 규정과 현실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결론에서는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술연구의 결과활용과 새로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정보 관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건설R&D 사업은 1994년에 12억원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는 300억원으로 총 1,257억원(총 418건)을 투자하였지만, 과제당 연구비가 약 3억원으로 소형과제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결과물은 거의 없었다. 또한 건설R&D 성과측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건설 R&D 성과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정형화된 방법론 및 계량화된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매년 기술수요조사에 대응하는 형태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기술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해 Balanced Score Card (BSC) 방법론을 응용하여 건설분야 R&D에 맞도록 생산성, 지식축적, 인력양성, 공공복지 4가지로 수정하며 건설R&D 성과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계량화된 성과자료는 건설 R&D 투자의 근거자료가 되고 그동안 측정하기 어려웠던 건설기술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건설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격심한 세계적 사회환경의 변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패턴을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가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 건설 기술의 R&D 분야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혁신을 이끄는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고부가가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R&D 분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호부터 기계 설비분야에서 새로운 재료 및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실용화에 힘쓰는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사업과 성과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과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분석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와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2002년에 국제표준으로 널리 통용되어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다. ETRI의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과 고객만족 증진이고,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 업무 수행의 체계적이고 공통된 틀을 제공하는 R&D 표준프로세스의 정립과 이의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한 연구개발 수행 활동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ETRI가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을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 활용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를 위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R&D 프로세스 모델 및 그 활용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 창출되는 특허정보의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허성과의 기술군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IT계열 기술군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군별 상대적인용도 지수(RCI)의 분석은 향후 BT계열 기술군이 부상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상대적시장확보 지수(RFI)는 BT계열 및 IT계열과 같은 기술적 파급이 큰 기술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융 복합화, 연구개발 주체 간의 협력-개방 관계에 대한 신규지표를 설계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군 사이의 흡수-파생 관계, 연구개발주체 간의 협력-개방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종기술간 기술 융 복합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이한 연구개발주체들 사이의 연구개발 협력성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코드와 문서 산출물이 생성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R&D 산출물들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는 연차 실적 계획서,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성과보고서, 연구 노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연구 산출물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분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들이다.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때 프로그램 코드를 테스트하고 문서 산출물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 문서와 개발 산출물 사이에 완전성, 일관성 등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검증과 테스트는 프로젝트 관리자와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R&D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본 프로세스는 문서 산출물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코드를 테스트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sence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정량적 결과물과 국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Scopus에 등재된 다학제분야 193,474개의 논문과 국가별 GDP 및 GDP per capita에 대한 과학계량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인용논문(HCP) 구간별 논문 생산량과 국가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HCP 논문수와 GDP/GDP per capita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HCP의 적정 비율은 상위 30~40%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비율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R&D 연구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