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일본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방도시가 관광을 통해 새롭게 창조됨을 밝히고, 지역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문화관광지의 지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개념틀을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단계로 제안하였다. 둘째, 일본 지방도시 오타루의 운하보존운동과 역사관광지화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 과정 단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지역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된 메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이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며, 경제적 동기로 인해 그 의미가 수정되고 타협되며 제도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기억의 정치를 통해 구성된 진정성으로 확립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캡스톤, 디자인 씽킹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 영향을 다룬 정책적, 사회적 창의융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과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H대에서는 기존에 분리되어 교육되어온 "사회이슈"와 "창의성 교육"을 결합하여 사회이슈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을 개설하여 기존 창의성 교육을 다음과 같이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창의성 교육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지금의 사회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화와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 발휘의 의미를 학습하게 하였다. 셋째, 의무 개별 코칭과 2주간의 실습시간, 절대평가 등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여, 평가의 부담 없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업 목적을 포함하여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의 목적, 운영 방법, 학생들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수업의 장점과 가능성을 비롯한 한계점 및 보완점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창의성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세력균형과 동맹 문제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시각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라예보 암살을 단순한 계기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무엇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왜 전쟁이 발칸 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일-오스트리아와 러시아-세르비아의 갈등으로 시작된 발칸반도의 맥락에서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와 위기 조작의 개념을 통해 발칸 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위기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와 독일의 경쟁과 그들의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시도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기 조종은 잠재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나타날 후견국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고, 경쟁 후견국들은 상대가 대전략적 음모와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 결과 그들은 피후견국들에 의한 위기 조작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발칸의 후견-피후견 관계의 맥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2023년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에서의 개념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원산지로 주류를 이루는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일찍이 유럽의 기념물 개념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중 프랑스 대혁명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구체제가 붕괴되고 보호체계를 잃어버린 기념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국민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본 연구의 탐구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두 조직은 혁명과 전시상황 속에서 이념과 정치선전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념물 보존활동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지침서를 통하여 보존원칙을 수립하였고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배포한 지침서 중 기념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선구적이다. 이것은 이후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은 발전해나간다.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전 체제의 기념물들을 새로운 보호체계 속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가치관의 혼란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에 관한 분석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공동체의 생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나이지도 않으며 각기 고유성과 서로 간의 상이성을 띤다는 점, 둘째, 공동체 생성에 있어 역사적 맥락성, 사회적 조건성, 문화적 정향성, 주체의 의지와 열망의 접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 셋째, 공동체의 형성에는 상이한 권력과 욕망이 전략적으로 연동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의 생성은 공동체의 활동, 특히 소통적인 활동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곧 소통과 동의어라는 점, 다섯째, 공동체는 사회의 순조건 안에서 배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태성, 부정성, 한계성을 껴안으며 되어가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유한 감수성과 표현성을 생성하면서 특이한 문화적 언어를 표현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동질적이고 동질적 총체로 단순화하는 대신,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의 접속과 해리, 수렴과 발산, 동일성과 차이의 계속되는 역동으로서 공동체를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30-50년대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과학시민의식' 운동의 사회적 맥락과 가치를 과학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작금의 STS 운동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교과서 형태의 과학교재 "시민을 위한 과학"(1938)을 저술하였던 당시의 유명한 생물학자 Lancelot Hogben(1895-1975)의 활동과 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세기 초 이후 당사 영국에서는 학교 과학교육이 과학의 관련성 그리고 산업적 및 인본주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과학과 시민의식'이라는 명칭의 일련의 강연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던 일군의 전문 과학자 집단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Hogben은 이 집단의 핵심 일원이었으며 '과학과 시민의식' 강연의 두 번째 강연(제목: 생물교육과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의 강연과 책자에 나타난 Hogben의 과학교육에 대한 견해의 핵심은 과학교육은 민주사회의 증진을 위해 시민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 예컨대, 과학의 유용성, 관련성, 역사적, 민주적 측면을 보임으로써 - 과학을 보다 통합적이고 실용적이며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Hogben의 개인적 생애와 활동에 대한 개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향후 계속 연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현재 컴퓨터공학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전공과 일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고 전공 만족도와 유지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과정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 분야의 젠더 다양성을 높이고 여성과 컴퓨터공학 기술 분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컴퓨터공학 교육 과정을 접하면서 흥미가 감소되고 멘토가 부족하며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공과 직업 선택의 연계 과정이 불일치할 수 있어 여성의 이공계 탈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컴퓨터공학 전공 여학생에게 적합한 ICT교육 방법은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하며 컴퓨터공학 전공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약한 조직 소속감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교수법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는 개인의 제한적 기억을 보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사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낸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매스미디어는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사인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소시민들의 일상에서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기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매개된 집합 기억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여 오늘날 $5{\cdot}18$이 어떤 기억으로 재현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뉴스가치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cdot}18$에 대한 뉴스가치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치적 이슈에 따라 가변적 뉴스 소재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 분석을 통해 $5{\cdot}18$ 관련 뉴스들이 관행적으로 보도되고, 연성화(softening)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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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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