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발달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국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도심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청사주변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자분석 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을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기성시가지에 입지한 동래구청사 이전계획을 사례로 동래구 구청사 및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이 후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주변 지역 즉, 동래구 복천동 일원의 기성시가지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제시와 더불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동래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계획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통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역사문화적 요인, 특성화 거리 조성 요인, 도시계획적 요인, 구청사 이전지 요인, 교통환경 개선요인 등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는 중국 사회의 변화에 직면했고 이를 설명해야 했다. 신좌파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자유주의와의 논쟁은 1990년대 사상계의 큰 쟁점이 되었다. 이들은 '개혁'은 자유방임적이며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정치와 경제의 민주의 확대를 통해 사회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며, '개방'은 자본의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차이와 다원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구 중심의 '계몽'과 '현대성'을 재검토하고, 모택동 사회주의를 재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신좌파는 특히 계몽과 현대성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계몽이 서구화와 동일하게 생각되었음을 반성하고, 현대성에 내재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국의 역사 속에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양과 중국, 전통과 현대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모색한다.
호주군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한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지속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 확장하였다. 제2차 보어전쟁 간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 전투 지원 임무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은 2014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 직위가 여성에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군은 2030년까지 여성 비율을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과 병력 가용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캐나다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지속적인 병력 부족으로 인해 모병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범위와 역할을 확장하였다. 최초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부대 창설과 함께 육·해·공군의 전투지원 임무로 확대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병력감축과 함께 여성부대가 해체되었고, 여성인력의 비중도 총원의 1.5%로 제한되었다. 국방부는 여성인력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캐나다 왕립 여성 지위 위원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캐나다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의 분기점을 맡는다. 캐나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간의 전투실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전투병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캐나다 여성인력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주며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건립될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천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장서 구축 계획, 이용자 서비스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이용자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정보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선호하는 장서의 형태와 종류(유형)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순위 인쇄자료, 2순위 웹자료, 3순위 전자책/전자저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주제는 문학, 역사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이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본 소고(小考)는 우리의 문화재인 수막새의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신라의 미소" 수막새의 존재론적 의미 해석에 천착해 본다. 또 여기서 읽는 선악의 문제를 철학의 보편적 문제와 결부시켜 고찰해 본다. 선-악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철학과 윤리 및 종교의 주제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심층 문제다. 중세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근원에 대해 깊이 천착했으며 나름대로 그 물음에 응답했지만, 결코 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말하자면 악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은 늘 열려있는 것이다. 셸링도 악의 근원 문제에 골몰했는데, 그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menschliche Freiheit)"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기독교로부터 전승된 도덕을 "낙타의 도덕"이라고 폄하하면서 "선악의 피안(Jenseits vom Gut und Böse)"에 거주할 것을 주장한다. 본 소고(小考)에서는 선악이 우리의 손에 잡히든 혹은 잡히지 않든 "즉자-존재(an-sich-sein)"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악 사이의 싸움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및 인간의 운명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피안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차안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차안적인 선악 사이의 끝없는 싸움은 인도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발리의 "바롱댄스"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전승된 얼굴무늬수막새도 다른 종류의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기왓골 끝을 단단하게 마감하는 건축학적 의미를 지닌 장식적 의미도 갖지만, 수호와 벽사(辟邪)의 의미도 갖고 있다. 벽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악이 곧 이 세상에 엄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항력적인 악의 존재에 대처하는 여러 민속적인 방식들을 타진해보고, 특히 악에 대처하는 얼굴무늬수막새인 "신라의 미소"를 통해 악귀에 대응하는 신라인들의 기상천외한 창조적 발상을 고찰해본다.
고전 대하소설은 학생들에게 한국적 대서사 문학의 양식과 미감 및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세계관을 확충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데 중요한 교육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의 교육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서사문학사적 위상과 문화사적 가치로 볼 때 고전 대하소설이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먼저 고전소설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며, 대서사의 양식과 미감을 알려주고, 조선후기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에게 대하소설의 개념과 범위, 내용과 특질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하소설 갈래의 전통계승과 변모 과정을 알려주고, 대서사의 장대함과 섬세함을 체득하여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를 설계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케 하려면 고전 대하소설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고전 대하소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계해 보았다. 고전 대하소설 단독으로 교육하는 경우, 대략적인 개요로부터 세부적인 대목으로 작품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 양식을 구상하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대하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상과 문학을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경우, 구조적 측면 작가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시대에 따른 차이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전통 계승과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문학 교과서에 고전 대하소설이 실린다면, 학생들은 그 전모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전 대하소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고전 대하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대서사 양식을 수용 생산하는 창의적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해원은 화해와 상생과 통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해원사상은 이상사회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규범이자 원리이며 이념이다. 이러한 해원사상을 종교적 교리로 승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인물이 증산 강일순이다. 증산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대변하는 원한에 주목하고, 세계 파괴의 근거와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증산은 원한을 푸는 일인 해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해원을 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하나의 교리체계로 완성시킨 인물이다. 증산은 우주적 차원의 해원공사를 집행하여 종교적 구원을 시도한 인물이다. 증산은 해원사상을 통해 삼계(三界)에 가득 찬 원한들을 모조리 풀어 없애 이상사회를 지상에 세워 인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원한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세계 파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고, 해원을 통해서만이 세계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원은 증산이 주장한 사상의 요체이자 핵심원리다. 그리고 해원사상은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기도하다. 증산은 해원사상이라는 한국 고유의 정서를 체계화하여 자신의 종교적 행위인 천지공사의 원리로 제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증산은 자신이 살던 당대를 해원이 되어가는 시대라고 정의하였고,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증산은 천상계, 인간계, 지하계 모두에 원한이 있다고 말했으며, 해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 살리기와 은혜 갚기가 필요하며 인간의 온갖 욕망이 충족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증산은 지금 현재가 해원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해원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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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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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