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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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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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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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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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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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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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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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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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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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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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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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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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how the women retirees under study were able to continue work until retirement. This study used life histories, especially focusing on daily working lives, and uncovered a number of key issu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omen retirees examined here had been raised as highly educated people, and their strong educational background was a base component for them to have relatively secure careers. Their parents had also supported practically the women retirees during their working lives. In addition, the women retirees had to can out the roles of 'provider' for their original families, procreation families or in-law families, even though they were not given the recognized roles of provider. Secondly, the women retirees had a private infra system to support them with housework and child care. In addition, because they were financially able to employ housemaids, the women retirees did not experience conflicts with their husbands, who took on a neo-traditional sex role. Finally, thanks to relatively good working conditions such as having vacations and being able to come to and leave the office on time, the women retirees were able to continue work until retirement no mean feat in a society which openly practiced gender discrimin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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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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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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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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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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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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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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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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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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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중년재직자들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퇴직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 중인 40세 이상의 상용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530부를 배포하여 49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 응답, 이상치 등 연구에 부적합한 설문지 22부를 제외 한 468부를 연구표본으로 사용하였다.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상관관계와 집단 간의 차이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성은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퇴직태도의 노년휴식이 남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식하였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퇴직태도의 강요된 좌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출발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강요된 좌절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넷째, 퇴직태도의 강요된 좌절과 새로운 출발은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도와의 인과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퇴직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직무만족도는 높여줄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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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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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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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의 중년직장인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퇴직태도와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연구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 중인 50세 이상의 상용직 재직자 214명을 연구표본으로 사용하였다.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간의 상관관계와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성재직자가 여성보다 자기조절능력과 가족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았고, 근무기간이 긴 재직자일수록 건강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였고, 가구소득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긍정성이 높고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퇴직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는 반면, 강요된 좌절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퇴직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재취업, 가족, 재정, 건강 등에 대해 퇴직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퇴직태도는 퇴직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을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재직자일수록 퇴직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의 중년직장인의 회복탄력성과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중요성이 검증되었고, 그로인해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최소화시켜주고 퇴직 전 퇴직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에 확인시켰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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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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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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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순차분석방법(Sequential analysis)을 적용하여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최근 15년 동안의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탐색은 한국 근로자의 후기 경력패턴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퇴직 지원 전략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 유형과 빈도분석, 직업별 변환확률분석, 유의도검사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직업이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의 15년차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 근로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에 비해 단순 기술 기능 조립직의 종사자와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베이비붐 여성근로자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 종사자 및 단순노무 근로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귀농을 선택하거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직 및 퇴직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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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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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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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여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연구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에서의 문제점으로 소방관 전문병원의 부재, 일선 소방서차원의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 미흡, 현장활동 위험평가 체계 미흡의 문제, 심신건강관리사업의 효과성 문제, 심신안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부족, 정신건강관련 교육의 부재,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이용자의 은닉성 보장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에서의 문제점으로 부모소방관에 대한 지원부족, 퇴직소방관에 대한 노후설계대비 미흡, 여성소방관에 처우개선 미흡이 도출되었다. 결론: 개선방안으로 소방전문병원설립,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소방서내 CISD 리더 양성프로그램 마련, 재난현장 위험평가체계의 마련,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사업등에 대한 효과성 측정등의 평가체계 도입, 수요자 만족도 조사등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정신건강관련 교육시스템 마련,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은닉성 보장 방안, 육아 휴직제도 장려 및 소방서내 육아시설 도입, 퇴직소방관 활용 방안 수립 및 사업 활성화,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