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여성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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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ment on Employment and Work-hour of New Workers in Korea)

  • 이경호;김지환;최지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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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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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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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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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Determinants of Part-Time Work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Older Women)

  • 김소희;박미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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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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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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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ender Gap)

  • 서종국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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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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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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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제4차산업혁명이 성별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ICT개발지수 및 네트워크준비지수와 성별격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 ICT개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준비지수는 여성노동참여율과 남녀임금평등비와는 정(+)의 관계로써 산업혁명의 진전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임금격차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주도되는 제4차산업혁명은 여성의 노동시장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 전병힐;송헌재;신우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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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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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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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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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년임금근로자들의 퇴직: 사업체 규모별 위험모형분석 (Retirement of Older Wage Workers in Korea: Hazard Model Analysis by Firm Size)

  • 이철희;이에스더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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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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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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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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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도 비교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Wage Workers with Acquired Disabil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Degree of Disability)

  • 김승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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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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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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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회적 자본이 장애정도에 따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2015년) 조사에 참여한 중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 187명, 경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 606명이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증 및 경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 모두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 공식적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일수록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참여 활동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건강할수록, 정규직일수록, 자격증이 많을수록 조직몰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및 경증 중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확대와 함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Socialization of Care Work and Women's Rights for Paid Work)

  • 장지연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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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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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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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A Critical Review On the Profiles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1960-2000)

  • 김미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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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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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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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 황희숙;김윤재;박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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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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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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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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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화 :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A Typology of Female Workers' Work-Life Balance: Focused on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Using the 2009 Korean Time Survey)

  • 박정열;손영미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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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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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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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classified the current work-life balance of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and tested the typology by using the 2009 Korean Time Survey. The categorization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belonging to each type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t was found that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used an average of 435.7 minutes for work, 146.4 minutes for family, 104.5 minutes for leisure, and 17.7 minutes for growth. On the basis of times used in each area of work and life, individuals were classified into family-oriented type, work-leisure parallel type, work-oriented type, work-growth parallel type, and work-family parallel typ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by type. The work-oriented type women experienced feelings of lack of time and fatigue the most compared with women of other types. From examining the influence that the amount of time used in each area of work and life had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y time relevant to leisure influenc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ost. Lastly,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ture assignment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