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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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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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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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가간 대륙간의 정치 경제 문화의 통합에 따른 여객 및 물류수송의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건설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저터널의 연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재 연장 5 km 이상의 해저터널은 19개가 건설되어 있으나, 연장 50 km 이상의 해저터널 시공 및 운영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중 해저터널, 한 일 해저터널, 호남~제주 해저터널 등 연장 50 km 이상의 해저터널이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상 국가간 연결터널이 대다수로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기술선점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해저터널은 대부분 초장대의 고수압 조건에 건설됨에 따라, 초장대 터널에서의 환기 및 방재기술, 고수압 조건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기술, 열차고속화에 의한 공력저감기술 등 육상터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건설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나, 유로터널 등 기존사례의 기술수준 반영 시에는 과도한 건설비와 건설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호남~제주 구간에 대한 가상설계를 통하여 현재 설계 및 시공사례가 없는 고수압(최대수심 160 m), 초장대(총 연장 108 km), 고속철도(설계속도 350 km)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시공 중 및 운행 시 효율적 환기 방재 시스템 확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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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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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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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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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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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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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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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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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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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의 과제는 동경권(東京圈)의 대형사철 8개사와 JR동일본(東日本)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전개된 철도사업과 그룹사업을 비교분석, 철도회사의 경쟁구조를 검출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철도회사는 철도사업을 기반으로 화려한 경영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자 기존 사철경영 모델은 한계점에 달하였다. 장기불황과 함께,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특히 동경권(東京圈)에서는 도시인구의 공동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철도회사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크게 변용하였다. 그 결과, 여객수송이 감소경향으로 전환되어, 철도부문의 업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내혼잡도의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운임인상이 불가피하였다. 대형사철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철도사업보다 업적이 악화된 부문이 관련사업이었다. 버블붕괴 이후, 지가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통판매와 레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저하하여, 관련회사의 업적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정자산의 부실자산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연결결산과 감손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행해진 부실자산의 처리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대형사철은 그룹 내의 부실채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경영이 중시되어, 함유손실의 처리와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를 내용으로 사업재편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결과, 대형사철의 그룹경영은 2003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크게 개선되었다. 이상의 같은 경영환경의 변용과 이에 대한 철도회사의 대응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DEA법을 실시해본 결과, 역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를 전개해온 경왕전철(京王電鐵)과 JR동일본(東日本)의 경영퍼포먼스가 가장 뛰어났다. '소림일삼(小林一三)모델'의 기점인 철도사업을 그룹경영의 중심에 두고, 철저한 관련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철도회사의 발전가능성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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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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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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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부지조성공사에서 수행된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역학시험 결과를 Seed & Idriss(2001)가 제안한 수정된 액상화 간편예측식에 적용하여 대상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평가하였다. 해석 대상 지층은 심도 20m 이내, 지하수위 이하에 존재하는 비소성 실트층 및 실트질 모래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준관입저항치(N)가 20 이상인 지층은 해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액상화 평가와 관련된 모든 data들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적용하여 공간보간을 통해 지도화 하였으며, 생성된 지도들 간의 연산을 통하여 대상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부지조성공사지역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안전율($FS_{liquefaction}$ > 1.5)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3활주로 북부지역 및 여객계류장 중앙지역 등의 일부지역에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1~1.5사이의 안전율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액상화 상세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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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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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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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선 항공수요의 양대축인 경부와 호남축의 항공수요가 34~75%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선 항공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간 고속 및 간선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경제침체 등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2004년 4월 이후, 고속철도의 제1단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서비스와 중첩되는 항공노선에서의 수요 감소 폭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개통이전에 실시했던 항공수요 감소 폭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실제로 나타난 항공수요의 감소 폭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구 간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향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할 지를 SP조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분석한 뒤, 고속철도 개통이후 나타난 실제 항공수요의 변화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용자 선호의 실현성을 검증코자 하였다. 선호도 조사를 위해 접근시간(access/egress time), 요금, 운항(행)횟수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SP조사에서 나타난 항공선호도는 14%에 불과했지만 고속철도가 운행 된지 2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항공수요의 실현율은 28%로써 사전적인 선호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고속철도의 운영초기에 나타나는 서비스 안정화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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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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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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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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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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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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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로 일반시민인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26,900명이 과정을 수료(한국, 2007)하였으나 초중고 학교 교과과정 중에는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없고 교육강사, 교육장비 등이 취약(한국, 2005)하여 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Kerschaver 등(1989)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11살 부터 단순화한 내용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Lester 등 (1996)은 지식과 술기 능력 간에는 상관이 없으나 중학교 1학년 때가 적절한 훈련시기라고 했고 Urey 등(2003)은 의무과목으로 6-7살 초등학생을 위한 응급처치 프로그램, Lubrano 등(2005)은 8-11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고했다. 박 등(2006)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성인 간의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학생군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수했으나 술기에서는 적절한 흉부압박이 미흡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교육이 효과가 있었으나 실습 교육은 체격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격은 물리적으로 측정,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몸의 상태로써 성별, 키, 몸무게 등의 전체적인 것과 각 부위의 크기, 모양, 비율 등의 부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키, 몸무게가 흉부압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격조건(키, 몸무게)과 성인 마네킨 흉부압박 깊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회귀식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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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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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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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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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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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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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산 대산항은 서해 중부권의 거점항만으로 31개 무역항 중 전체화물 처리량 6위, 유류화물 처리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액체화물 뿐만 아니라, 벌크, 컨테이너 화물 등의 처리 그리고 향후 여객의 수송까지 담당하며 서산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산 대산항의 발전전략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서산 대산항의 역할을 진단하고, 단 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발전전략을 크게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으로 설정하고, 항만이용자, 학자, 정책입안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 중기적 관점에서는 '운영 활성화'(0.493)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된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프라 구축'(0.437)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단 중기의 경우 지속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다목적 부두 건설, 대산항 관리부두 건설, 대중국 국제여객선 정기항로개설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관리체계 개선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산 대산항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각 전략별 단계별 이해관계자별로 세부적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