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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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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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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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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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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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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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어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토대가 되는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 기술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는 사회 경제 공간의 관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탈산업화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혹은 예측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직업별, 학력별 그리고 지역과 공간 이동의 측면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모든 직업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기능 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경제는 저학력 노동보다 고학력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고학력 집단은 평일에 많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적게 일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지역별 노동시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사회 경제는 농촌적 성격을 지닌 읍과 면 거주자들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노동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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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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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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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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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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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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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시간의 기회 비용이 모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노동/가사노동/돌봄노동/여가로 나누어 SU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가사노동/돌봄노동시간은 증가했다. 임금률은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임금률의 증가가 돌봄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모의 시장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기회비용이 비시장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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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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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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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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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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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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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전일제 임노동자인 맞벌이 부모의 유급노동, 자녀돌봄,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을 젠더와 학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 초점은 전일제로 일을 하는 부모의 일, 돌봄, 여가시간에 대한 배분이 전통적인 성역할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효과가 고학력일 경우에 완화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유급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의 비중 각각에 대한 젠더 효과와, 이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효과와 학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어머니임은 시간 배분에서 유급노동시간 비중을 줄이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지만, 돌봄시간 비중을 높이고, 여가시간 비중을 줄이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다. 즉, 젠더는 생산영역 시간인 노동시간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시간인 돌봄시간, 개인적 시간인 여가시간 할당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학력은 돌봄시간 비중과 여가시간 비중에 대한 젠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다. 고학력일수록 부모의 시간 배분에서 돌봄시간 비중의 젠더 격차는 감소한다. 고학력일수록 여가시간 비중의 젠더 격차는 오히려 커진다. 이에 학력 증가는 양성 모두의 자녀돌봄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돌봄시간 배분에 대한 젠더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부모의 일상을 일-삶 균형 제고의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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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999년도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엄(A Symposium on the Development and Welfare for Rural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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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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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농촌생활의 질의 풍요로움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가 생활경영을 시점으로 한 농업겨영과 농가주부의 관계, 가사운영과 가계관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과 주부와의 관련에 대해 우선 열거할 수 있는것은 생산 노동력의 분담상황에서의 주부노동의 실태이다. 전체평균에서 78.1%의 주부가 남편과 함께 기간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농업생활에서 주부의 역할리 매우 큼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사하는 종작업과 경영 참여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결과 시간적으로 본 주부 담당의 가사작업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시기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계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자녀의 교육비나 교제비의 부담이 거론되었고, 수입의 불규칙, 빚과 부채의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가정생활의 만족도, 지역생활의 만족도는 모두 만족과 불만의 중간을 보였다.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에서 평균점 보다 낮은 항목은 가족 동반의 식사, 부부대화, 내구소비재의 순이었고, 지역생활환경에 관하여는 보건소, 병원에 관하여는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보였다. 넷째, 농작업의 효율화 대책은 기계화, 조직화, 공동화, 작업의 계획화이었으며,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주부의 농작업 감량대책"과 함께 "가족의 협력에 의한 가사분담","가족이 신변의 것을 스스로 한다","가사작업의 계획화"등이 요구되어진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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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년도 제48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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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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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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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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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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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여분의 시간은 어떠한 활동들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압박상황에서 선택되는 여가활동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건강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자료 가운데 20-60대 도시거주 기혼남녀 9,891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이 높아지면, 모든 측면에서 여가행위나 여가시간량은 감소하였다. 특히 시간압박이 크면-노동시간이 길어 시간 활용상의 압박이 커지면- 여가활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쉬기,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에서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의 소비에는 사회적 제약과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또한 가구 내에 따라 여가활동이 선택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셋째, 시간압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자들의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야외활동처럼, 미리 계획하거나, 타인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희생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다. 넷째, 시간압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여가활동 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자원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토의 부분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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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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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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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