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수요전망을 위하여 상향식(bottom-up) 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을 산업, 수송, 가정, 상업의 4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소비행태 및 수요 특성을 반영하였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 큰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환경 영향의 최소화라는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이용 계획에 에너지/환경 요인이 고려된 공업단지 모형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특히 에너지/환경 통합모형의 기본틀, 계획수립방법 및 기존 공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배치 모형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기능의 주요 요소인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에너지효율을 제고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적합형 지역개발사업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시스템적 관점의 에너지 및 환경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통합계획의 기본개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국내외동향 및 기술목록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426호)"에 의거한 기존의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보완방안 및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적합형 개발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표면으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에너지 수지 방법을 이용한 유역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형 인자와 대기 인자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기상관측장비 특성상 지점값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면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시간, 공간적으로 중규모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위성 관측 이미지를 이용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의 시공간 분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 지역인 광릉/해남 KoFlux site의 지상 관측값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산정 모형의 국내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비교적 적은 수의 인자를 필요로 하는 Allen et al.(2007) 태양 복사 에너지 산정 모형과 36가지의 서로 다른 파장 이미지를 이용하여 산출된 MODIS 대기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를 산정함으로써 모형의 간편성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광릉/해남 KoFlux site 관측치와 모형 산정값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95, 0.96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모형의 높은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연구의 결과로써 얻어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시공간 분포특성 분석을 통해 에너지 수지 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중 Dynamic OLS(DOLS) 모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표준 공적분 모형과 비교하였다. 내생성을 고려한 DOLS 모형은 Johansen 방법과 비슷한 추정값을 보이지만, Engle-Granger(EG) 모형은 편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LS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 노동인구 1인당 실질 GDP가 1% 상승하면 에너지 소비가 0.83%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1%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는 0.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선 에너지 고갈,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심화, 기후변화 심화 등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에너지 모형에 기초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연구가 추진되었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는 장기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해 온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와 모색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선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덴마크,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나 민간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정책과 시나리오를 에너지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 요인분석의 한계와 확장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계량모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변화 결정 요인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에너지 원단위 효과와 계량모형의 에너지 효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를 이용한 확장모형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원단위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량모형에서 에너지 효율 변수의 대변수인 시간추세의 준탄력성을 살펴보면, 단기에서는 -0.02로 장기에서는 -0.04로 서서히 완만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해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제조업과 8개 제조업 업종 중 4개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요인분해의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두 방법이 서로 교류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문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최소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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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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