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2권2호
• /
• pp.111-133
• /
• 2010

투자상품의 확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금융니즈 다양화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회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금융산업 내에서 마케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마케팅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구체적인 금융마케팅 연구들이 진행되기에 앞서 국내 금융마케팅 연구들을 정리하고, 국내 금융회사 마케팅 담당자를 In-depth 인터뷰하여 실제 국내 금융 마케팅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마케팅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산업의 마케팅과 다른 금융 마케팅만의 고유 특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산업 간의 마케팅 특징 차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금융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마케팅 현황은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업무는 여전히 과거의 영업지원, 혹은 프로모션 및 CRM 데이터 분석 등 단기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회사 등 각 세부 금융산업별 마케팅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마케팅의 키워드와 문제 인식 정도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마케팅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함께 6가지의 연구명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5권7호
• /
• pp.736-745
• /
• 2005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이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업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문적 수업지도성 확보를 위한 동기유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사평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학 교사의 자기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교사 평가의 준거와 과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중등 과학 교사의 업무와 과학 수업의 특징, 실험과 수행 평가가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 교사 자기평가 도구의 평가 영역과 평가 요소를 결정하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과학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교직 경력이 8년 이상인 현직 중등 과학교사 10명으로부터 검사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개발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중등 과학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신뢰도와 교사 집단별로 총점과 하위 영역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갇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 교사를 위한 자기평가 도구는 과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인 여섯 가지 하위영역에서 과학 교사의 자질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평가 도구는 교과 지식, 교수 전략, 교수 기술, 실험실 경영, 평가, 전문성의 6개 하위영역, 총 7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의 형식으로 제작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과학 교사의 자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평가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80.8%로서 평가목표에 문항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하위 영역별로 .54$\sim$.69의 범위에 있었고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95로 양호하다. 하위영역과 전체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54$\sim$.79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성 영역의 상관계수가 .79로서, 전문성이 교사의 자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서울과 경기지역 중학교 과학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평가 도구를 적용해 본 결과, 성별로는 교과 지식 영역과 실험실 경영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고(p<.05 ), 경력별로는 경력이 많은 교사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p<.05). 전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위별로는 교과 지식 영역에서만 석사 이상의 교사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p<.05)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328-335
• /
• 2013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식물유전자원 확보,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자원의 품질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종자 유전자원을 분양받아 활용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1년에 우편설문 방법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양된 유전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종자의 순도, 발아율 및 기대 특성 발현도 등에서 '보통이상이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87.5%, 88.9%, 8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자원을 분양신청한 후 자원을 수령하기까지는 76.7%가 15일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 유전자원을 분양받은 후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과상황 및 예상 성과, 분양자원의 활용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89.2%가 '분양받은 자원이 목적한대로 활용 중이다'는 답변을 나타내었다. 자원 활용 예상성과에 대해서는 자원정보 축적과 논문발표가 비교적 높은 비율이고 신품종 등록과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현시점에서의 유전자원 분양요청자의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자원의 활용결과보고서 제출여부에 대한 답변결과는 자원분양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전자원 분양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특성이 있는 유전자원의 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특성정보 제공에 대한 답변 합계가 75.0%로서 유전자원 분양업무 절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보다 더 절실함을 나타내었다. 금후 필요한 유전자원에 대한 설문에서의 답변은 국내의 재래종이 23.8%로 가장 많았고, 국제농업연구기관 보유 유전자원 21.4%, 외국국가가 보유한 유전자원 21.4%로 외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희망이 42.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해당 작물의 야생종 또는 야생근연종 10.7%, 외국의 육성품종 또는 계통 9.5%, 국내의 육성품종 또는 계통 9.5%의 순이었다. 또한, 수요자 소속별로 희망하는 유전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4. 설문조사 분석결과, 유전자원 관리 단계별로 반영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전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보존자원의 품질향상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맞춤형 자원도입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자원 확보가 요구되었고, 보유 자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자원 도입 시부터 특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자원의 특성평가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유전자원 정보의 확충 및 확대 제공 노력이 요구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18-162
• /
• 2004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1-19
• /
• 2013

아이폰3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킹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기업은 스마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킹은 이러한 기회 이면에 취약한 보안문제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워킹 이전에는 단지 기업 내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워킹이 가능해지면서 유출, 해킹 등을 통해 정보가 종전보다 쉽게 기업 외부로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보안은 기업 비밀을 중시하는 사기업은 물론 사회 기반구조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있어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모바일 정보보안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보안규칙은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단말과 무선망간 보안, 모바일 플랫폼과 업무망간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이러한 보안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에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을 설치 운영해 왔다. 모바일 단말기에 MDM 솔루션이 설치되면 그 단말기는 Wi-Fi, 카메라, 화면캡쳐 등이 차단되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만 보안규칙을 적용하여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기업은 스마트워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까지 모바일 정보시스템의 이용범위를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 종전과 같은 보안규칙을 적용하면 개인은 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MDM 솔루션을 설치하면 Wi-Fi, 카메라, 화면캡쳐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기기의 기능을 제한받으면서까지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바일 정보보안 방식으로는 폭넓은 스마트워킹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에까지 스마트워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시스템이 실행될 때에만 MDM 솔루션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모바일 기기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모바일 정보시스템 각각의 보안 요구 등급에 맞게 신축적으로 단말기 기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K사에서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킨 구현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기업 소유의 기기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그러나 모바일 정보시스템은 이와 다르게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게는 모바일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목표를 충족시켜 주고 개인에게는 시스템 사용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BYOD(Bring Your Own Device) 시대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비밀에 민감한 사기업의 모바일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마트워킹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6권3호
• /
• pp.219-225
• /
• 2006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점점 강조될 것이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학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강업무를 담당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5개월동안 부산지역 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20.9세 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52.6%였다. 2. 대학생의 노인관련특성에서 조부모님(외조부모님)생존여부에 있어서 살아계신다는 대학생이 69.2%로 많았으며, 노인과의 거주경험은 대학생들의 57.1%,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경험은 65.4%, 노인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34.6% 였다. 3.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지식정도는 총점은 $14.53{\pm}2.35$으로 전체 정답율은 69.9%였다. 4. 대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총점은 100점 만점에 63.12점(${\pm}7.22$) 으로 중립적인 범위(50점에서 70점)내에 있었다. 5. 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총점 85점 만점에 39.09점(${\pm}13.43$)으로 중립적인 범위(43점에서 60점)보다 낮아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다. 6. 대학생들의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태도 점수의 차이에서는 노인과의 거주경험과 자원봉사활동경험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7. 대학생들의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노인과의 거주경험 유무였고,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8. 대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는 아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식과 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행동과 태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행동은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27권4호
• /
• pp.390-400
• /
• 2006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의 현행 지구과학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크게 교직 이론, 교육 실습,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교직이론의 경우는 교육학 이론 학습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성이 떨어지며, 교과 교육학 선수 학습 교과로서 이수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과목간 연계성 유지를 위해 교직 이론을 교과 교육학 이전에 이수하도록 하며, 되도록이면 현장성이 강한 교직 이론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실습의 경우는 교육실습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으며, 신규 교사를 위한 별도의 업무 외 연수과정이 없고 인턴제도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미흡한 현재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교육 실습이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학교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 실습 기간을 최소$3{\sim}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학의 경우는 우선 교과 내용학에 비해 할당된 과목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교과 교육학 과목의 양적인 증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과학 교과 교육 전공 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과 내용학의 경우, 다루는 내용이 중등학교 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며 대학별로 개설 강좌의 영역별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학 강좌와 교과 내용학 강좌를 연계시켜 개설하고, 각 영역별 기본 이수 학점을 적정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충분한 해상도로 인한 경우가 3예(12%), 이전 바륨 검사에 의한 잔존 바륨의 beam harding artifact로 복막파종을 놓친 경우가 2예(8%), 경구 조영제가 미충만된 위장관과 인접 전이성 결절을 오인한 경우가 1예(4%)였다. 판독인자로는 인접 장기와의 지방면 소실을 간과한 경우가 10예(40%), 경미한 복막비 후나 파종을 간과한 경우가 6예(24%), 장간막의 림프절 종대를 간과한 경우가 3예(12%)였다. 결론: 복강 내 지방 조직의 결핍, 불충분한 해상도의 CT, 판독 과정에서 경미한 복막파종이나 인접 장기와의 지방면 소실의 간과 때문에 CT에 의한 수술 전 병기결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그 중 판독인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영상 관리와 함께 세심한 판독이 매우 중요하겠다. 수술적 절제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기 위암의 술 전 위치 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Waf1/Cip1}(+)/p27^{kip1}(+)$인 경우에 T1-2 (87.5%)가 많았고 $p21^{Waf1/Cip1}(-)/p27^{kip1}(-)$인 경우에는 T3-4(58.1%)가 많았다(P<0.05). 또한 Lauren 분류에서는 $p21^{Waf1/Cip1}(+)/p27^{kip1}$인 경우가 장형 (100%)에서만 나타났으며(P<0.05), $p21^{Waf1/Cip1}(-)/p27^{kip1}(-)$인 경우는 미만형인 경우(87.0%)가 장형(54.9%)의 경우보다 많은

• 시큐리티연구
• /
• 제41호
• /
• pp.153-183
• /
• 2014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525-559
• /
• 2013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139-176
• /
• 2013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