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군사정권시대에 간첩으로 몰려 고문폭력에 희생되었던 개인이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자료는 본 연구대상의 체험이 담긴 텍스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상호주관적 삶으로서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정권시대 간첩혐의 고문폭력생존자가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은 자기(self)를 파괴시키는 가혹성에 주저앉았고, 신(神)이 내린 '죽음에 이르는 형벌' 로 억압받아 그늘진 세월에 묶여 생존하였으나 존재로서의 고유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구조로 나타났다. 그러한 구조를 전환시키면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간첩이 되었고 가족의 낙인과 시달림을 지켜보는 고통을 받아 억울하나 가려진 존재로 남아 견디어 희생자였던 과거를 보듬으며 응집된 자기(self)를 향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파시의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통합하여 상상화, 언어화, 가치화를 가능-제한, 노출-은폐시켜 강화성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으로 재해석되었다. 끝으로 고문폭력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치료적 이해를 논의하고 실천적 함의를 다루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는 역부족이다.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관심을 증폭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촉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가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영화 개봉 이전 네이버 블로그 총 2,727개를 분석한 결과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적인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영화 개봉 이후 리뷰 코멘트 총 3,000개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각 영화별로 긍정 부정형의 감정 범주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도가니>의 경우 '화나다'와 함께 '억울하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이 강한 단어들의 빈도가 높았다. <한공주>도 부정형의 감정단어만이 등장하였지만 '슬프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부정형 강도가 다소 약한 단어들이 뒤를 이었다. <소원>에는 긍정형의 감정표현인 '좋다' 범주가 유일하게 등장하였다. 즉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위주로 인식한 반면,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동일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도가니>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시민 참여적 움직임을 결성시켰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처리되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 고발적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상이한 감정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변화를 이끄는 팩션영화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정포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감정표현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 즉 CCTV 의무화의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원장, 교사, 학부모와 일반인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F-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장점은 CCTV는 인권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고, 아동간의 폭력을 알 수 있으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학대 의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 침해, 교육에 무관하게 이용, CCTV는 교사에게 갑갑함, 불편함,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 등이다. 셋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개선방안은 억울한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CCTV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장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에서 템플이 전편인 "성역"에 비해 도덕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재고해보는 것이다. "성역"에서 템플은 포파이에 의해 옥수수 속대로 강간당했지만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그 결과 억울하게도 리 굿윈이 잔인하게 처형된다. 그러나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혼곡"에서는 템플은 가우언 스티븐스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옛 애인인 레드의 동생, 피트와 도망가려고 한다. 템플의 아기를 돌보는 흑인 유모 낸시는 자신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지만 템플과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아기를 살해하고 그 죄로 인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형언도를 받아들이는 낸시와의 대면을 통해 템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무게와 과거의 현재성을 자각한다. 과거는 결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고통스러운 인식과 함께 죄와 벌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성찰로 이어진다. 실제의 집필기간이 2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가 자신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시간에 대한 개념 역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정신 의학회 에서는 화병(火病, hwa-byung)이 우리 민족에게서만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한국문화 특유의 분노증후군이라고 등재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문화에서 파생된 화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월등하게 나타나며, 특히 중년여성들이 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화병의 원인은 우리 민족의 유교문화에서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화병이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년여성의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된 위치로 인해 자신의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의 부족이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원인이 있으며,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상실과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인 폐경으로 여성다움의 상실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화병이 주로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의 화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표출함으로써 감정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감정의 정화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고취시킴으로 화병으로 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며,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정과 생각을 나눔으로 자기이해와 보편성을 갖게 하고, 역할연기와 역할교대를 통한 역할 균형과 확장으로 현실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으로 탐색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느낀 군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갖음', '언론보도와 군에 대한 억울함',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으로', '한 풀기와 따뜻하게 빨리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질을 찾게 되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방치된 전사자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정치 군사 외교적 이슈였지만 유가족들 개인에게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천안함 사건 초기 상황에서 군과 언론의 잘못된 대처와 보도는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집단의 힘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가족의 신분과 그 당시의 기후, 정부와 국민의 반응, 군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과 포용, 시신의 유무와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군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기개입과 임파워먼트 사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화병은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가슴의 답답함, 열감, 치밀어 오름, 억울하고 분한 감정 등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병에 대한 황련해독탕의 임상시험 결과를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심박변이도의 저주파(0.04~0.15 Hz) 영역 값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황련해독탕 시험군에서 초기 심박변이도 저주파 값이 클수록 불면 증상의 개선 정도가 작게 나타났다. 둘째, 위약과 비교했을 때, 황련해독탕은 복용 7일 후 심박변이도 저주파 값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셋째, 화병 증상 중 가슴이 답답함, 치밀어 오름, 분노가 심박변이도 저주파 값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박변이도는 화병 환자를 평가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돌아보는 현재적 조건의 반성과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제 식민지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의 수탈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 1932년 발발한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생존권 투쟁이 항일운동으로 확대된 국내 최대의 여성연대운동이다. 당시 제주의 청년 지성인들은 교육을 앞세운 계몽 운동을 펼쳤는데 그 중 강관순 독립지사는 해녀들의 억울한 삶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해녀들의 항일의식 고취와 주체성 회복에 힘썼다. '해녀의 노래'(해녀항쟁가)는 당시 일본 유행가 '동경행진곡'을 차용한 것으로 일본의 멜로디를 사용한 점과 전통 민요가 아닌 점, 배후에 사회주의자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의 왜색가요 금지운동으로 노래 사용이 제한되었고 보도 자료들의 연대기도 일부 일치하지 않다. '제주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제주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권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주 전반의 항일운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항일운동 시기에 불려진 '해녀의 노래'는 출항 해녀들에 의해 제주 전역과 동아시아에 전해져 그들의 공감의식을 오래도록 유지해왔다. 구전노래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형태이다. 한 세기를 이끌어온 노래를 연구하며 일본 유행가를 발췌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두 노래의 비교분석을 통해 항일운동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추가 기록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기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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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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