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 /
• 2001.05a
• /
• pp.33-34
• /
• 2001

21세기 신 해양 시대적 요구와 풍부한 해양자원 여건에 비하며 미흡한 우리의 해양개발, 관리,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연구정보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해양관련 산업기술 및 해양산업창출을 위한 기초과학중심의 종합해양연구정보 구축이 절실한 요즈음에 각계에 있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연구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 /
• 2001.05a
• /
• pp.71-72
• /
• 2001

접근하는 어군을 기다려서 어획하는 연안의 정치망과 같은 고정식 어구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형적인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불어 어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군을 쫓아서 조업하는 어구의 경우는 어구ㆍ어법의 개량 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해황의 변동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도 어군을 찾아서 어장을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646-646
• /
• 2015

임진강은 북한지역이 유역면적의 60%에 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4월5일 댐과 황강댐과 남한의 군남과 한탄강 홍수조절지로 인해 물의 흐름과 강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기온 증가와 계절별 유출량, 특히 봄철의 유출량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이다.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는 북한 측의 영향은 자료가 전무하고, 남측에서는 횡산, 군남 등 일부 수위표 자료만이 가용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2014년에 연강수량이 예년의 50% 수준이었던 점이 본류 유량 감소의 주 원인이었고, 다른 원인은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류 수준이 그 직하류 유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감소 영향은 2014년 장단반도 일대 파주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유량 감소와 연동된 염도 변동이 가중되면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다. 유량 감소 피해는 농업보다 어업분야에서 그 체감 정도가 극심하였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체감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댐 건설 이후 하도와 수변의 침식과 퇴적 등 하천의 역동성이 변화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어업과 수생태계가 지속가능성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임진강 유량 감소의 수준과 피해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수준, 심각성,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가치나 서비스 제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단절, 변경되어 야기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완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이 절실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혹은 그보다 심각한 강우량 감소 재현을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남북한 문제까지를 고려한 임진강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본류는 물론 가용한 저수지, 지하수 등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장래 여건이 수량 압박을 가중할 것을 고려, 유역의 용수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보다 면밀한 평가는 횡산, 군남 등을 포함한 남북유역의 상황을 장기모니터링하고 북한 지역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분석을 위해 임진강 수계와 유역을 국가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DMZ와 연계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국제수로협약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하천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시사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진강 관리를 좀 더 제도적 틀안에서 확립해 가기 위해 지역정부로서의 경기도, 중앙정부 주체로 국토부와 통일부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 정립과 역할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45 no.10
• /
• pp.160-161
• /
• 2013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8.11a
• /
• pp.301-303
• /
• 2018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24
• /
• pp.21-37
• /
• 2008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관 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중 어선이 약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어선 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 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박안전기술공단연구보고서
• /
• s.2
• /
• pp.1-79
• /
• 2007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 575건에서 2006년까지492건으로 감소 하였으나, 어선 기관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 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195건 중 어선이 187건으로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용실태를 분석한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선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 /
• v.35 no.4
• /
• pp.85-106
• /
• 2019

Offshore wind power is a representative renewable energy source and a rapidly growing industry. In Gyeongsangnam-do, offshore wind farms of 461.9MW are being pushed for in the Yokji island and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o over 1GW in the future. Accordingly, ports supporting the storage, assembly,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power equipment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mooth progress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ases in major countries,this study prepared criteria for assessment of ports supporting offshore wind farmsand evaluated ports in Gyeongsangnam-do, which are linked to Yokji island offshore wind farms. The assessment criteria have been subdivided into distance from the offshore wind farm, port entry and exit restrictions, navigational areas, fishery rights factors, additional costs, berth length, depth of berth, size of the port yard, port berth bearing pressure, interference with other cargo, a civil appeal, and relevant industrial aggregation. The ports of Tongyeong, Samcheonpo, Kohyun, Masan, and Jinhae in Gyeongsangnam-do were selected and evaluated. As a result, the port of Tongyoung was superior in terms of distance from the Yokji island offshore wind farm. The ports of Samcheonpo, Masan, and Jinhae were evaluated as excellent in other criteria such as berth length, depth of berth, and so 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source of basic data for offshore wind power companies and policymakers to select and evaluate the supporting ports of offshore wind far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2 no.1
• /
• pp.93-110
• /
• 1990

The basic purpose behin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is to limit growth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industry are generally restrictive and interventionist. The policy is intended to maintain high domestic fish prices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coastal fishing industry. Some regulations have also been introduced to maintain "industrial order." Each fishing vessel must obtain a government permit for operation. The permit specifies the kind of fish it can catch, the area of sea in which it can operate, and the port at which it can unload its catches. The number of permits government issues each year is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demand increase calculat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traditionally has been fairly conservative in its estimation, reflecting its concern for fish price stabilization, which actually implies a gradual increase of the prices. There is also a restriction on importing vessels from abroad.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this regulation has resulted in an unusually high average age of Korean fishing vessels, causing fishing costs to rise. These regulations and the inflexible response of the regulators to changing circumstances have resulted in many problems: i) high domestic fish prices, which are, to some extent deliberately, inflat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ices, resulting in huge consumer welfare losses; ii) over-exploitation of coastal fish resources; iii) provision of a hospitable environment for inefficient firms to survive, which is especially evident from the fact that, despite the high fish prices in Korea, most of the firms in the industry do not enjoy high profitability. It also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high fish prices are the large operators, who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and provide most of the fish for domestic consumption, rather than the low-income fishing households and small coastal operators whom the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regulatory reforms and policy changes which could Promote competition and equity within the industry and allow firm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ductivity. Such changes can make the industry more efficient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ajor proposals are, among others: minimization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issuing fishing permits and maintain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es; reduction of the government permit specifications and simplification of the operational categories within the industry; and removal of the restrictions on importing foreign fishing vessel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01.10a
• /
• pp.199-202
• /
• 2001

A case study classified applications which is marine systhesize, port construction, marine product and fishery, marine transportation, marine safety. And this each case investigated that GIS system, Database, system contents and the subjective management, system strong and weakness. And so analysis a current issues that marine GIS developmental policy establ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