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설계금액 1,396억원)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해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달청에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국내 저상버스 서비스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운행 정보가 미비하여 교통약자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을 증가하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의 운행 정보와 탑승하고자 하는 저상버스에 탑승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상버스 탑승예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 및 교통수단 특성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주변 상황은 고려되지 않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동별 경사도와 저상버스 운행여건,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동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여건을 수량화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편의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보행권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나 차량 중심의 신호운영 설계로 교통약자 우선 신호 도입은 미비하다. 특히 교통약자는 횡단에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으로 적용된 신호운영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횡단신호 시간을 증가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흐름을 고려한 교통약자 우선신호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및 전산모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신호운영방법인 고정식 운영(일반인/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우선신호의 적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자 지체시간은 일반신호 운영의 경우 보다 4.7sec/ped(6.2%)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의 통행속도는 일반신호 운영 보다 1.4km/h(8.5%), 고정식 교통약자신호 운영 보다 2.1km/h(13.3%)이 증가하였고 통행시간은 일반신호 운영 보다 18sec/veh(16.2%), 고정식 교통약자신호 운영 보다 34.2sec/veh(26.9%)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시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통과차량의 지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구동에 있어서 약자속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상상태에서의 전류제어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전류 지령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정상상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약자속(Flux Weakening) 운전시 전류제어의 과도상태를 개선하여 정상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하는 약자속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정상상태의 전류 지령을 결정하는 약자속제어기와, 과도상태에서 전압 여유분을 확보하여 빠르게 정상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과도 지령 수정기로 구성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과 11kW 영구자석 전동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약자속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약자로 대변되는 재해약자는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하여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약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약자의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장애에 따른 이동 형태에 따라 재해약자의 보행형태를 구분하여 크게 도보를 이용한 자력 이동과 보조기구를 이용한 조력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한 자력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령과 장애 모두 영향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력 이동이 불편할수록 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도시문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관광, 산업, 특정 고급 주거단지로만 조성이 되고 있으며 정작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약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약자를 고려한 스마트시티의 전문가 관점과 실제 정보약자 관점에서의 물리적 비물리적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정보약자를 고려한 스마트시티는 물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닌 비물리적 구성요소도 중요하다는 결론과 전문가와 실제 정보약자의 우선요소의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정보약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발 발전될 수 있는 정보약자를 고려한 스마트시티 조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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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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