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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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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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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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검찰과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데, 기업들은 압수수색 수사를 받기 전에 회계 DB 및 회계 관련 파일 삭제, 파손 및 은닉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8년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사건과, 2009년 교하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입찰비리 사건 등 기업회계장부의 포렌식 기술적용방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렌식 수사 도구인 EnCase, FinalData 등을 연구하고, 기업의 회계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준비와 압수 수색, 획득 증거 분석 등의 절차를 연구한다. 기업의 회계 서버 압수수색 후에 디스크에서 포렌식 증거분석에서 실시되는 증거물 원본 파일보관, 원본성이 입증된 사본생성, 삭제 파일 검사 및 복원, 삭제 내용 확인, 원본 파일과의 대조를 실험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re the important evidence related to the crime and ar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In the case of a large general hospital, it is possible to search for seizures through cooperation of the staff, but it is impossible in small hospitals. The investigation agency copies the database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then selects relevant content. This approach has an issue of excessive search and seizure. In this paper, we propose field sel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while ensuring integrity, reproducibility, and chain of custody. Current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so that it can respond to next changing clou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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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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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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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gital devices, th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Se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es continues to increase for third parties, such as portal sites e-mails that persons do not possess directly from the electronic information, and it is also used as evidence in court. However, the current method of searching for houses has many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notice of seizure search result, seizure searches are proceeded indiscriminately against whole e-mail after calculating only during the seizure period, and seizure search procedure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poi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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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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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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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업들의 비자금 수사를 받기 전에 압수수색 대상 회계 파일의 삭제, 파손 및 은닉하고 있다. 2010년 H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도 삭제된 파일에서 회계처리, 비자금 문제를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Smart Phone의 활성화와 함께 주요 증거물을 Smart Phone에 저장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수수색된 Smart Phone에서 기업의 회계장부를 찾아내고, 삭제한 회계장부를 복원하는 포렌식 수사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준비와 압수 수색, 획득 증거 분석 등의 절차와 포렌식 도구들을 분석한다. Smart Phone 압수수색 후 포렌식 증거 자료 추출 과정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포렌식 증거자료를 추출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Smart Phone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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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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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9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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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urrently, under being related with confiscation method of digital store medium from the court of justice, "the sorting confiscation method of principle, the exceptional medium confiscation method" from in section3 no.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disregard the actual fields of investigation. What is mor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execute cases by observing this for the achievement of confiscation purpose. At this point, I presen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desirable scene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improvement program under the new technology circumsta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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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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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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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urrently, under being related with confiscation method of digital store medium from the court of justice, "the sorting confiscation method of principle, the exceptional medium confiscation method" from in section3 no.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disregard the actual fields of investigation. What is mor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execute cases by observing this for the achievement of confiscation purpose. At this point, I presen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desirable scene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improvement program under the new technology circumstance.his is an example of ABSTRACT forma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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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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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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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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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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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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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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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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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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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proof of a cellular phone used to a crime important data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legal judgment become. A lot of on a process use the file format that do not become that is kind of various cellular phones and model pipe, and collect criminal proof, and to analyze be difficult. Also, standardization is not made, and can be adopted on procedures from confiscation search processes regarding a cellular phone to integrity extractions of Forensic data in courts in the confiscation criminal investigation spots. Standardize confiscation search procedures of a cellular phone at these papers. Use a radio waves interception envelope and radio waves interception device for a movement which a security does integrity of criminal on-site cellular phone confiscation search data by standard procedures, and was devoted to. Analyze corroborative facts of a cellular phone seized, and verify integrity, and present problems regarding cellular phone confiscation search procedures and measures, and will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Mobile Forensic through integrity damage experi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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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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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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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 Coast Guard's origins and powers with respect to the warrantless searches of vessels at sea. In principle,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require a warrant. However,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tempt to get a warrant.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at the sea. There are also two kinds of exceptions that justify warrantless searches at sea namely, border searhes and administrative searches. These theories in the U.S. will be use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 Coast Guard'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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