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approval of the revision of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0. The revision allows the revelation of the profiles of crime suspects including the pictures of their fa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whether the revision had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has not been demonstrated empirically. Moreover, identity revelation is a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sinc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would be released to the media prior to the court's final judgements. Al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increased concern about national security in the U.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has influenced public rights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its legal foundati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has been restricted at the policy level by a series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changes in FOIA after September 11, 2001, but the examination of statistics on FOIA implementation between fiscal years 1999 and 2004 shows that the strengthened national security measures did not have a considerable impact at the implementation level during this period. These contrasting findings might be due to the public officials' informal reaction to the criticism of the restriction on public access, bureaucratic inertia, and the use of new record categories not subject to FOI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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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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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3-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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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omestic study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study, the final selection of 80 pieces of research papers in various disciplines to search for the study and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seven criteria an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ults, notice that significantly increase the amount of research around the social sciences, starting with the EU rules(draft) has been published in 2012, and around the problem navigating the Law oriented research actively don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legal research methods can. Intensive study of the protected rights and the conflict in time towards the latter subject was also increase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considering that big data, digital information such diverse and complex technical issues (service), which still lack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ithil research is desperately needed to know the futur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scope and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limits intended for domestic research, but realize effective right to be forgotten by future foreign comparative analysis.
서론 : 1. 유해물질 배출목록 제도의 역사 미국은 19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 공동사회의 알 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을 통과시켰다. 유해물질 사고 예방과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이다. 이 법의 일부분인 유해물질 배출목록은 환경에 매일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다. (생략)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the nee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has increased rapidly. Theoretical answers to this problem in jurisprudence has been pursued in various way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ypes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by analyzing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bout 200 materials, including theses and dissertations produced from 1988 to the present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s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is study for the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rights are presented.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ture studies about information rights in jurisprudence.
This study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ere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by analyzing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inter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s of the Act from its enactment to today. It found that although positive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xpanding the right to know, they have been limited to operational aspects, and no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The interview was organized into three areas: achievem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breaking down the content of each area and organizing it into the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eigh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tegorizing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securing a procedure for appealing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introducing penalties and disciplinary regulati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s Tribunal, establishing systematic controls to prevent misus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merging the Public Data Act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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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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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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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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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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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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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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