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스포트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기에서 용접 대상물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흔들림 등으로 대상물이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작업자나 관련 장비의 이동 중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된 작업환경 하에서는 너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너트에 대한 용접 불량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처리를 통한 다양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존의 정확성 떨어지는 영상처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대상물이 바르게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확한 인식과 동시에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너트의 안착여부 상태평가를 위한 영상분석인 만큼, 구현된 알고리즘을 그룹별로 나열하고 제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서 그 효용성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판정시간에 따른 정상 및 오류 인식률이 실험분류((분류1)/그룹1)에서 실험분류((분류11)/그룹5)까지 40%~94.6%와 60%~5.4%로 나타났으며, 최소, 최대, 평균 판정시간은 1.7초~0.08초, 3.6초~1.2초, 2.5초~0.1초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년 확대되어 온 사회적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정비한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공동체 정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의 특징과 지원의 과제를 밝히었고 과제에 따라서 6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저조한 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의 실천의지의 취약성 점을 극복하고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복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화형과 개별화형,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자원집중형과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적층제조법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은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출력하여 제공하지만 고온의 사용 환경 및 용융된 필라멘트 수지의 냉각 과정에서 변동적 수축현상이 발생하여 상품의 출력편차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물의 들뜸과 뒤틀림을 방지하고 정밀한 형상의 고품질 출력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3D 프린터 빌드시트용 아크릴 점착제를 연구하였다. 고온에서 점착특성이 유지되고 점착제로부터 출력물의 안착과 원활한 탈거를 위해 부착성과 강인성이 우수하고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갖는 4-acryloylmorpholine (ACMO)를 첨가하여 무용제 타입의 점착제 조성물을 설계하였다. 단량체의 후첨가방식을 사용하여 두 단계를 통해 아크릴 조성물을 합성하였고, 합성된 조성물로 코팅한 점착제 필름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된 점착제는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보이고 열처리 전/후에 따른 박리강도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유변학적 물성 분석을 통해 점착제의 우수한 접착력 뿐만 아니라 변형 없이 탈착이 가능한 물성을 갖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점착제를 3D 프린터의 빌드시트로 활용하였을 때 안착성 및 작업성이 양호하고 출력편차가 적은 출력물을 얻었다. 기존 판매중인 빌드시트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조한 점착제 위에서는 출력물이 원활하게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FDM 방식 3D프린터의 사용자들에게 작업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승진적체의 심화, 고임금 및 개방화시대의 도래, 청년실업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되어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연봉제 안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발생, 능력평가에 대한 연봉산적의 객관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인식전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해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분야별 성과개념 및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1세기 핵심역량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대구행복역량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은 대구행복역량교육에 대하여 모두 중간 이상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균치를 비교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큰 차이가 없었고 교원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교원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학생과 교원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예측과는 달리 학생과 교원 모두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인식 수준이 낮아졌으며, 특목고 자율고와 특성화고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구행복역량교육이 2014년에 본격 시행되어 아직 초기라는 점과 함께 대학 입시나 취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여지가 적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안착되면서 자연히 개선되겠으나 여기에서 대구행복역량교육의 안착을 위한 시사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를 CIPP 모형에 근거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황, 투입, 과정, 산출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산출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원의 경우 투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비록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과 투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산출평가 문항 평균값이 교원의 투입평가 문항 평균값과 유사하였다. 성과에 해당하는 산출평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로부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구현된 통합과학 수업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통합과학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성취기준[10통과07-01]에 대하여 전공배경이 각기 다른 4명의 과학교사들이 진행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통합과학 수업의 특징을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 과학과 교과역량 개발 측면,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 측면, 과정중심 평가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예컨대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서 과학교사들은 해당 성취기준을 3~4차 시로 재구성하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며, 과학 영역간 관통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과학과 교과역량 개발 측면에서는 해당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교과역량 함양, 과학에 대한 인식론 개발 등에 초점을 둔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학생 활동위주로, 그리고 학습의 촉진자로서 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과정중심 평가 측면에서는 피드백이 있는 수업과정 중의 평가 및 교과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과학 교육과정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교사 학습공동체의 필요성, 과정중심 평가 관련 지원, 진정한 통합형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2년차를 맞이하여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의 수업과 평가 구현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과학과 교육과정의 안착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44명의 고등학교 과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9명의 과학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서 과학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 신장과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의 위주 수업을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측면에서는 과정중심평가와 관련된 문항들에서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학과 선택과목 운영의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담당해야 하는 과목의 수 증가', '업무 과다',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등을 고려한 수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은 통합과학에 비해 과학I 선택과목에서는 탐구실험 등과 같은 학생참여형 수업을 덜 강조하며, 과학II 과목의 경우 주로 3학년 때 하므로 학생참여형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과 선택과목에서 과정중심평가를 하려면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수능에 실험이 안 나와서 실험에 대한 과정중심평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과 선택과목에서 과정중심평가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학교현장의 학생참여형 수업이나 과정중심평가의 방향성과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버스킹 문화는 도시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공공예술문화로써 미디어 발전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혼잡·소음·공공불쾌감과 같은 버스킹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역 공동체 내부의 갈등 요소로써 도시 어메니티를 저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버스킹 문화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써 버스킹 문화가 가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 해 국내 버스킹 문화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서 지니고 있는 이점을 배가시키고, 올바른 버스킹 문화의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심층인터뷰와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조사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버스킹 문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정책 혹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매우 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사례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은 버스킹 문화 안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버스킹 허가제, 전문 버스커 양성을 위한 관리제, 시간 및 소음제한을 통한 민원관리제 등 세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탐색 및 분석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수학 교과를 위한 정보 리터러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수정 델파이기법과 FGI를 통해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통된 주제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보처리 능력을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통계 영역에 국한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정보처리 능력을 확장하여 수학교육에서의 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의미 이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현장 전문가들은 교과교육에서의 사회적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정보 리터러시를 통해서도 함양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셋째, 수학 교과를 위한 정보 리터러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가능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수학 교과를 위한 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보 리터러시를 학교수학에 적용하는 데에 이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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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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