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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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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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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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1.55GHz에서 1.81GHz 대역을 사용하는 GNSS(Global-Navigation Satellite Service)시스템에, 단말기의 전원안정화를 위해서 PCB(Printed Circuit Board) 내층에 삽입될 코일 구조의 EBG(Electromagnetic Band Gap) 구조체를 제안 및 제작한다. 제작한 EBG 구조체의 테스트 결과,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삽입손실(S21)이 약 -50dB 이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PCB 회로 설계의 PDN(Power Delivery Network)구조의 안정화 향상 및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대책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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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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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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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88년 국제올림픽 대회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증대와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공급확대 등이 겹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시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5개 건설 등 물량확대 위주의 강력한 안정대책을 펼친데 이어 김영삼 정부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때는 경기부양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노무현 정부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요억제 대책이 시행되는 등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냉온탕 대책이 번갈아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개괄하고 이들 정책들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해 VAR 모델을 활용해 점검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단기적 정책대응은 일정부분 실효성(實效性)이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즉, 부동산 분야 또한 시장 자율에 의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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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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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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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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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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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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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재해 안정화기술 분야에 관하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중분류는 예측기술, 계측기술, 대책/보강/저감기술, 실내실험과 같이 4개로 분류하였으며, 2,134건의 최종 유효 분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특허건수와 출원인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한국 및 미국의 경우 발전기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유럽의 경우 퇴조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연구 활동으로 인하여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분류 기술 분야별 분석 결과, 일본은 급경사재해 예측분야, 미국은 급경사재해 실내실험분야가 각 국가의 경쟁력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급경사재해 예측과 급경사재해 실내실험 분야가 공백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별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예측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유한요소해석 방법 또는 수치해석 모델 정립이 필요하고, 계측기술 분야에서는 센서개발기술, 정보취합을 통한 재해예측기술, IT기술과 융합을 통한 장치관련 기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해/대책/저감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사방구조물의 개량, 차별화된 사면보강공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내실험분야에서는 새로운 최적화된 구조의 실험장치 또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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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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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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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 영향에 의해 물 고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우강도가 커지면서 물부족현상이 더욱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자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삼아 수문시계열 자료들을 충분히 관측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위, 지하수위, 강우량, 물 수요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지점은 하천수위관측소에 인접한(10km 이내) 지하수위, 강우관측소중 데이터의 결함이 없는 곳을 선정하였고, 5군데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더 많은 지역에 관하여 분석이 가능했으나, 관측소간의 인접여부를 확인한 결과 5군데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개구역당 5개의 차트(연평균 하천수위, 연평균 지하수위, 연총강우량, 일최대강우량, 물수요현황)를 도시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총강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강우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하수위 및 하천수위는 급속히 하강하고 있었다. 많은 관측소에서 수위가 하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물수요현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 되어 뚜렷한 증가추세가 없음에도 수위가 하강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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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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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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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강원도 홍천일대의 지역은 경기육괴의 편마암이 주암종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대규모의 홍천단층이 지나고 있다. 과거 이 단층대 부근에서 건설된 도로건설시에 발생된 많은 절토사면의 붕괴를 통해 그 원인 파악 및 차후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논문은 붕괴를 토대로 붕괴의 원인 및 대책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홍천일대의 사면붕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지질구조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면방향으로 발달하는 편마암내에 발달하는 엽리면을 따라 붕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고 둘째는 단층파쇄대 및 단층대를 따라 붕괴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요인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면붕괴를 유발하게 되고 막대한 복구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단층의 수반에 의해 발생되는 절토사면은 대책방안으로 사면경사완화 방안, 앵커 및 억지말뚝과 같은 보강방법에 의해 안정화를 시키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며 차후 이 일대의 건설공사시에는 단층대의 방향 및 규모에 대한 조사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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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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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_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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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한국전력의 일선 사업소에서 배전선로 계통운영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산형전원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방향 고장전류로 처리하던 보호협조 및 배전자동화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배전선로 보호협조 업무는 모두 방향성이 없는 형태로 OCR, OCGR과 Recloserfh 대변되는 배전용 차단기의 협조방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배전자동화의 경우에도 부하측 공장에 대해 고장표시기(Fault Indicator)를 발생시키는 로직을 활용하여 배전선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배전선로와 연계된 분산전원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양방향 분산전원를 고려한 보호협조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여러각도에서의 분산전원 연계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배전선로에서의 분산전원 연계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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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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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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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매년 발생되는 절토사면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절토사면에 상시 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반의 거동분석을 실시한다. 본 현장의 절토사면 붕괴 규모와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계측 결과와 상호 비교 분석한다. 본 현장은 상시계측시스템 운용 확대 실시에 따른 시험 설치 현장으로 2003년부터 운용 중에 있다. 계측결과에 의하면 강우량과 지반의 거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현장의 경우 크게 3번의 지반이동이 있었으며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동절기의 외분 온도 변화와 동반하여 지반의 변동이 우려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자료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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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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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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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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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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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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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램의 사고분석과 사고보상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트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트램의 사고특성 분석은 해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트램 도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안정화 되었고, 사망사고는 전체 사상자의 0.5 %이고 대부분 경미사고로 나타났다. 또한, 타 이동수단과의 충돌사고가 84.1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승용차와 사고빈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 잦은 지점은 교차로와 정류장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보행자사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트램의 사고특성을 토대로 정책적 차원의 안전대책을 제시하면, 트램 개통 후 5년 내 사고 모니터링 집중시기 설정, 교통사고 DB관리를 위한 입력체계 개발, 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보행신호와 트램신호 연계를 통한 무단횡단 방지 신호 운영, 교차로 불법유턴 차량 및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단속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수용도 조사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트램의 사고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책을 제시하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 문제와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