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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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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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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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lock system has been used to protect trains from occupying the same section of track at the same time so that only one train is permitted in each block at a time. Domestic driving regulations on the block system is divided into two classifications, such as regular block and substitute block. If it is impossible to use this regulation, the block applied method can be applied. However,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or has established his own operation rule within the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assure continuous safety of train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s can cope with the various block systems. In this study,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ion's own rules a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driving regulation on the block system is propos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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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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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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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ereafter IMO) has decided the Wing-In-Ground craft as one of the ships, A few regulations and recommend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pproved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However, the navigation rules considering types and navigation characteristics to secure the safe navigation of Wing-In-Ground craft are not sufficient and especially, there are no navigation rule between Wing-In-Ground crafts. In this situation, it is judged that the navigation rules related to the Wing-In-Ground crafts in any condition of visibility should be moved to the section of the ones in sight of one another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WIG and other vessels, and the new regulation, which Type 'B' and 'C' WIGs should avoid Type 'A' WIG, has to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afe navigation between WIGs on the current law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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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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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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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egulatory trends of leading overseas aviation authorities to accelerate the effort to integrate emerging new air vehicle concepts such as UAS and eVTOL into the existing national airspace system. Whilst EASA seems to react swiftly in relation to regulatory framework by proposing new sets of customised special conditions to cope with a growing demand to introduce new aircraft concepts, understanding of such movement lags behind mainly due to the complexity of EASA's regulation structure, not to mention EU's legal system. Witness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system of the EU which forms the basis of EASA's regulation system together with its own recently published UAS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aviation regulatory framewor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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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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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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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흥 항공센터에 2019년(예정) 신규 활주로가 설치되고, 비행시험 관련 시설, 장비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은 공항이 아닌 비행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행장에는 특별히 정하는 운영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국내 공항 및 비행장 운영관리 현황 조사, 해외의 비행장 운영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조사, 해외 항공 전문가 자문 및 출장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법규 제정 및 비행종합시험장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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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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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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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농업용 이동로 또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파형 강판 파이프아치 암거가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를 통과할 때 설계 및 시공 시 요구되는 최소 토피 두께를 제안하는데 있다. 1998년 이후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형 강판 암거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그 수요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의 빈도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 규정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형 강판 암거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최소 토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두께를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 및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소 토피 두께는 암거의 스판 길이 또는 스판 길이와 암거의 높이 비율의 관계로부터 정해지는 것으로 구조적인 특성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안된 최소 토피 두께는 암거의 형상적 특성, 설계 하중, 강판의 구조적특성과 손상 등을 반영하여 파형 강판 암거의 안전성을 극대화 하였다. 제안된 토피 두께는 미국과 국내 도로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피 두께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규정이 더욱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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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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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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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기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법과 IAEA 안전수송규정 등 국내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정상운반조건은 물론 수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반사고조건에서 B(U)F형 운반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차폐, 임계, 격납,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수원(주)에서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수로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격납평가 및 수송용기의 운영 중 수행하는 누설시험 등의 누설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또한, 매 운반 시 측정한 실제 누설률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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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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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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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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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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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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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철강 플랜트 주요 설비인 전로를 지지하는 장치의 접합부 강도설계를 위해 작용하중은 해석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게 계산하였고, 정적하중에 의한 응력은 ASME 규정에 따른 허용응력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로설계 측면에서는 전로와 같은 대형 용접구조물은 강도상 취약부인 용접부에서 다양한 용접비드 형상에 따라 국부응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설계단계에서 피로수명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로 지지장치 접합부 피로설계는 설계단계에서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실용적이고 안전측 방법으로 알려진 Hot Spot 응력을 사용하고 공신력을 갖는 설계규정인 ASME와 영국 PD 5500 절차에 의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두 규정 모두 안전측에서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방법은 피로하중이 지배적인 대형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SC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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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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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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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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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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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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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의 경우, 반복적인 철도 및 지하공간 역사 화재를 통하여 차량의 불연화(不燃化)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피난 기준에 관해서는 2004년 국토교통성 철도국의 발표를 통해 지하철역 등의 피난안전에 관한 검토방법이 발표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하역사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하는데 화원의 경우 통상화재와 대화원 화재로 구분하며, 발화지점은 차량과 매점으로 나누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난인원에 대한 설정은 3대 도시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행동능력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방재규정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알아보고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