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34-236
• /
•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37
• /
• pp.45-58
• /
• 201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06a
• /
• pp.530-532
• /
•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34
• /
• pp.46-53
• /
• 2013

본 연구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진단제도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단제도상공단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진단제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에 따른 공단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유일의 진단제도 전문기관 역할수행 및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0.10a
• /
• pp.118-120
• /
•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31-233
• /
•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364-365
• /
• 2012

A scoping system is ultimately aimed at accomplishing the efficient Maritime Safety Audit by enhancing the MSA and thus now it'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scoping system to MSA in more positive way. However, system design which will be optimized to MSA needs to be developed in such a way of analyzing the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s well as comparing with the current operation of scoping system in foreign count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361-363
• /
• 2012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1.06a
• /
• pp.229-231
• /
• 2011

해상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전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단제도 시행으로 인해 진단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제도의 홍보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요구되어 진단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진단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 도로 및 철도안전진단 등 국내외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5.10a
• /
• pp.214-217
• /
•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 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