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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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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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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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등 특별법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올해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본지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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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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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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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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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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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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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서비스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용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정책수용도에 대한 영향관계는 운전자 집단에서 이동성(0.411), 경제성(0.217), 안전성(0.181), 환경성(0.089)의 만족도 순이고, 비운전자 집단에서 안전성(0.466), 이동성(0.223), 환경성(0.194), 경제성(0.111)의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속도 5030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즉 운전자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대해 이동성을 높이고, 비운전자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수용도 평가 모형은 기존의 정책 평가지표인 교통사고 및 통행시간 등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어 안전속도 5030 정책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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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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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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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1세기 일본의 학교안전은 학교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 학교교육의 목적은 "살아가는 힘(zest for life)"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립 협동 창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학교안전의 목적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일본 학교안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강조 2)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안전 역할 중시 3) 학교안전과 학교교육의 균형 4) 체험학습 및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한 안전교육 강조 5) 안전한 학교시설 추구 6)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PDCA(Plan-Do-Check-Act) 적용 7) UN 안전학교 모델 도입 및 확산. 일본 학교안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도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학교안전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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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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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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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기안전문화에는 교육, 홍보, 제도, 의식 등 모든 관련분야가 포함되며, 구성원들이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관심사임을 스스로 다짐하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집결된 것으로 전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안전성에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며 대국민 안전의식 개혁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기안전 및 재해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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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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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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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화형 TV VOD(Video On Demand) 온라인 게임 등의 각종 오락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 등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을 24시간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의 공공 자원을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윤택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 홈네트워크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개발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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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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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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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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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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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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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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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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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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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고등교육법 등의 다양한 안전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별 안전관리대응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전담자로 두어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안전관련 주요 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관리정책 항목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계층 분석법(AHP)을 통해 합리적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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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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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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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