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는 189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정과 t검정, F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다. 넷째,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중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두각 되었고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한정하는 부분은 수정 보완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교내의 학교범죄방지와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시에도 관련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져야한다.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및 주변의 범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준교사급의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CPTED의 법적제정을 통해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인, 약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체계적 테러대응교육 도입,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화, 부분적 사법권부여, 근무환경 개선, 지하철보안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PC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PC 보안 소프트웨어는 송신기인 RFID Tag와 수신기인 RFID Reader에 연결된 안테나를 통해 서로 통신하여 PC에 설치된 S/W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는 PC 보안 방법이다. 이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며, 스니핑 공격 및 스푸핑 공격에 대하여 기존의 PC 보안 시스템보다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제어에 대해 기술하고 이 접근제어를 FreeBSD 에 구현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강제적 접근제어(MAC), 신분 기반 접근제어(DAC), 그리고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과 같은 접근제어 정책들을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MAC 과 ACL 의 구현은 POSIX1003.le 의 표준에 기준 하였고 RBAC 의 구현은 NIST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강제적 접근제어는 군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지만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에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상업적 접근제어 정책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으로 유동적이고 다양한 보안 관리 정책의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켜준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 침해를 당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하게 휘발성 데이터나 중요 데이터의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최초 조사관이 사건발생장소로 직접 가서 CD나 USB의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립트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성되는 해시값으로 무결성을 증명하고 또 해시값이 적혀 있는 참관인의 서명을 받고 이를 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가서 해시값으로 인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고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쿨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린이들에게 부착되는 센서들과 학교 주변의 일정 공간에 펼쳐진 고정된 센서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환경 및 위치 센싱 정보들을 공간 지식화하여 어린이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스쿨존 망을 벗어나는 경우 기회주의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 GPS를 통하여 개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에서 발전하여 많은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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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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