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솔지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 이주락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Received : 2016.10.31
  • Accepted : 2016.12.16
  • Published : 2016.12.30

Abstract

The Seoul subway system has one of the highest transport shares in the city of Seoul. A high number of passengers means that a high level of crimes of all kinds occur on the city's subway system. As such, Seoul Metro, created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in 2009, in an effort to enhance safety on the subway. But this innovative new system did not resolve problems. In fact, many citizens came t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 as it did not yield tangible results. This study seeks to deduce the problems and activation strategy of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An in-depth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subway protective guards who were squad leaders with five or more years of relevant work experience. Semi-structured interview analysis was utilized to evaluate their responses. Specifically, their responses were deduced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ternal to the system and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posed by the environment external to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Measures for improvement focused on the following areas: the adoption of an education system in response to terror; recruitment an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permanent employee; obtaining partial judicial powers;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and intensifying the promotion of the system.

지하철은 서울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인, 약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체계적 테러대응교육 도입,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화, 부분적 사법권부여, 근무환경 개선, 지하철보안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석진(2015).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서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1(5) pp. 77-86.
  2. 곽영길(2012).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 145-167.
  3. 권정훈.김태환.최종균(2009).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8 pp. 1-20.
  4. 노삼규.함은구.김시곤(2006). 지하철 차량 방화사고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0(2) pp. 21-30.
  5. 노성훈.김학경(2012). 지하철범죄 예방전략: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pp. 190-205.
  6. 박철현.최수형.박성훈(2014). 지하철 내의 CCTV 설치와 범죄예방 효과,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2014(1) p. 69.
  7. 서울Pn뉴스(2016). 서울시의회, 지하철보안관에 사법권 부여 추진, 검색일: 2016.08.02.
  8. 성한기.김교헌(2004). 대구지하철 방화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pp. 163-185.
  9. 성한기.박순진(2003).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 심리학적 분석, 연구총서, 2003(48) pp. 1-153.
  10. 신현기(2013). 서울시 지하철보안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2) pp. 159-183.
  11.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12. 이경화.신윤재.엄아영.박재은.이전미.최성호(201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지하철 역사 공간의 범죄유발요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pp. 409-424.
  13. 이윤호.성용은.유영재.전은주(2007). 한국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pp. 351-382.
  14. 이은주.유영재(2015).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하철보안관을 중점으로-, 한국경찰연구지, 14(4) pp. 461-482.
  15. 이주락(2013).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연구, 9(1) pp. 175-196.
  16. 이하섭(2014). CPTED를 활용한 지하철 범죄예방, 경찰학논총, 9(2) pp. 237-255.
  17. 임상곤(2004).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7 pp. 232-284.
  18. 조용섭.이희선(2010). 지하철 성폭력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4(2) pp. 133-164.
  19. 헤럴드경제뉴스(2016). "[치안 사각지대…… 달리는 '시민의 발'] 지하철범죄 갈수록 느는데...... 전동차 75% CCTV가 없다", 검색일: 2016.06.02.
  20. 황성모(1994). 지하철범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pp. 9-16.
  21. 황지태(2003).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1) pp. 13-167.
  22. KBS인터넷뉴스(2016). "정부 긴급대책회의 테러 취약시설 안전 강화", 검색일: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