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관리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 도달되었을 때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 지원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안전보건 활동의 한계성, 재해율 절감의 한계성, 새로운 시스템 즉 자율적, 능동적 시스템의 도입 필요, 체계적, 합리적, 유기적인 관계 선상에서 관리 필요 등이다.(중략)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세분화 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지난 1992년부터 건설업계에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시공의 표준화가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획득으로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는 추세이다. 설비건설업계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인증 받은 업체가 36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은 2개사,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건설업)은 3개사가 인증을 받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비 세액공제, 인증획득 자금지원, 융자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업실무자 교육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지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및 인증시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유해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설비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이다. 표준의 구성은 ISO 14001 환경시스템과 그 골격이 거의 같은데 크게 4.1 일반적인 요구사항, 4.2 안전보건방침, 4.3 계획, 4.4 실행 및 운영, 4.5 점검 및 시정조치, 4.6 경영자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지속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PDCA개념, 계획, 실행, 점검, 조치의 Cycle을 이루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사도 기계설비의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개방과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알뜰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손실에 의한 생산성 저하, 재해보상금 지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들어 안전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면서 일반건설업체도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설비건설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기술력,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30일 현재 설비건설업계는 14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호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최근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본다.
연구목적: 해군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위험성 평가체계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해군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위해 안전 환경의 변화, 문서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해군의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SMS 기준서와 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SMS에는 미 해군의 SMS, 국제표준 ISO 45001 규격과 우리 해군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다. 결론: 해군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업무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해군 SMS 개발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자영농 및 소규모 기업농 위주로 농업구조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산업과는 별도의 농업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농업보건서비스(Farmer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HS)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농업 안전보건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 농업안전보건체계는 자영농을 대상으로 국립 농업보건센터의 조율 하에 각 지자체의 산업보건 및 농업 전문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예방방안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재해통계, 원인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농업보건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저비용, 저난이도의 농작업 환경 평가 및 개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할인 및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기관 및 전문가의 육성, 지역 및 작목별 맞춤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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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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