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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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 정준식;김원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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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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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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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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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비고령 보행자와 차량간의 상충위험도 측정연구 (A Study on the Risk of Conflict between Elderly or Non-elderly Pedestrians and Vehicles)

  • 장정아;이현미;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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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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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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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2명 중, 노인사고 사망자 수는 1,73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고령 보행자의 도로횡단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횡단특성을 고령 보행자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2개 지역, 6개 지점에 대한 횡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 횡단 시 고령자는 626건의 상충상황 중에서 528건(84.3%), 비고령자는 478건의 상충상황 중에서 303건(63.3%)이 위험상황으로 나타나,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하여 3.11배의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고령자의 경우 전체 626건의 상충상황 중에서 519건(82.9%)의 무단횡단이 나타났고, 비고령자의 경우 478건의 상충 상황 중에서 375건(78.5%)를 보여,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하여 1.34배의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단횡단 경향을 보였다. 셋째, 보행자안전간격(Pedestrian Safety Margin, PSM)을 분석결과 고령자의 PSM은 3.33초, 비고령자의 PSM은 4.04초로 고령자의 PSM은 비고령자보다 약 17.5%가 작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 차량, 30-50km/h 차량, 50km/h 이상인 차량으로 나누어 보행자 안전간격의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속도30km/h 미만 차량과 속도 30km/h 이상 50km/h 미만 차량의 PSM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속도가 50km/h 이상인 차량과의 상충은 30km/h 미만과 30km/h 이상 50km/h 미만보다 PSM 이 유의미하게 작아진다. 다섯째, 위험상황의 임계치를 PSM 2.5초 이하로 설정한 경우, 고령자가 비고령자 보다 1.59-2.53배 위험하게 횡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고령 보행자와 비고령보행자의 횡단 행태 차이를 토대로 고령 보행자안전대책,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등의 기반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재배방식에 따른 딸기의 부위별 세균 오염도 분석 (Bacterial contamination levels in strawberry parts according to their cultivation methods)

  • 유용만;김진원;최인욱;윤영남;이영하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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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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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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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딸기는 다양한 효능을 보일 뿐만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즉석섭취 농산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딸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딸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논산시내 12개 딸기 농장에서 채취한 1,020개의 표본(열매, 줄기, 잎 각각 340개씩)을 대상으로, 재배방식(양액재배, 무농약재배, 유기농재배) 및 딸기의 부위에 따른 총호기성균, 대장균군/대장균을 정량적 분석하였다. 또한 식중독 유발세균인황색포도상구균,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E. coli O157:H7 오염 여부를 정량 혹은 정성 분석하였다. 딸기 표본의 총호기성균 수는 2.3~6.8 ${\log}_{10}$ CFU/g 범위이었으며, 대장균군은 전체 표본의 14.2%에서 검출되었고 양성 표본의 대장균군 수는 2.1-4.5 ${\log}_{10}$ CFU/g 범위이었다. 대장균은 전체 표본중 1.0%에서 검출되었고, 양성 표본의 대장균 수는 2.1-2.8 ${\log}_{10}$ CFU/g 범위이었다. 딸기의 재배방식별로 분석시, 총호기성균 및 대장균군의 수는 양액재배 혹은 무농약재배에 비하여 유기농재배에서 더 많이 검출되었으나(p<0.05), 대장균은 무농약재배와 유기농재배에서 유사하게 검출되었고 영양재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딸기를 3개 부위(열매, 줄기 및 잎)로 나누어 호기성균 및 대장균군/대장균 수를 분석시, 이들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딸기에 부착되어 있는 식중독 유발 세균을 조사한 결과, 1,020개의 표본중에서 유기농재배 농가 표본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그 외의 Salmonella spp., Listeria spp., E. coli 0157:H7은 모든 표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딸기의 재배 방식에 따라 위생지표 미생물의 오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배 방식에 적합한 세균 오염 저감화 대책이 요구됨을 시사하겠다.

치료방사선사의 직무에 의한 신체손상(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Radiological Tehnologist.)

  • 이병철;조정희;신동봉;우중열;박재일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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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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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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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치료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방사선치료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부위와 유병율,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삼고자 함이다. 첫째, 치료 방사선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치료 방사선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목, 어깨, 허리, 팔, 손/손목, 다리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대한 호소 실태를 알아본다.(유병율) 섯째, 치료 방사선사의 직무상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치료 방사선사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리 대처방안을 도출한다. 대상 및 방법 : 조사연구대상자는 2003년 현재 대한방사선치료학회에 등록된 회원중 서울지역의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치료방사선사(약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가. 설문지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며, 설문지의 내용은 치료방사선사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성별, 총 근무 연수, 작업부서, 1일 평균 근무시간, 1일 평균 휴식 시간, 1일 평균 환자 수, 운동여부 근골격계 자각증상인 "목, 어깨, 허리, 손목, 등, 손가락 등" NIOSH의 정의에따라 산업안전공단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한다(산업안전공단, 2002). 나.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 위치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치료사로 2003년 9월 한달동안 자료를 수집한다. 우선 20명의 방사선치료사를 대상으로 2003년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객관성과 타당도를 검증한 후 설문문항을 재구성한다. 설문지의 한다. 자료 수집 방법 우편발송을 통한 조사로 발송전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목적과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발송한다. 결과 : 전체 대상자 72명중 50명($69.5\%$)이 근골격계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근골격계증상이 없다고 한 대상자는 22명($30.5\%$)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상율이며 증상완화와 예방대책의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52명의 근골격계 증상자중 목 부위를 호소하는 중상자는 22명($33.3\%$), 어깨 부위는 24명($33.3\%$), 팔 부위는 9명($12.5\%$), 손 부위는 10명($13.9\%$), 허리 부위는 25명($34.7\%$), 다리/발 부위는 23명($31.9\%$)로 호소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치료 방사선사는 목, 어깨, 허리, 다리/발 부위가 대체적으로 $30\%$가 넘는 근골격계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증상이 직무와 관련된다고 대답한 군은 목 부위는 24(18)명 $75\%$, 어깨 부위는 24(17)명 $70.8\%$, 손 부위는 9(7)명 $77.8\%$, 팔 부위는 10(9)명 $90\%$, 허리 부위는 25(23)명 $95\%$, 다리/발 23(20)명 $87\%$로 증상이 직무와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증상의 요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치료방사선사들은 하루 평균이상 걷는 양 24명($33.3\%$), block 및 block mount 19명($27.5\%$), 환자 이동 및 부축 22명($31.9\%$), 환자 치료용 device 5명($7.3\%$), eletron cone 10명($14.5\%$), wedge 6명($8.7\%$), cassette사용 4명($5.8\%$), computer 사용 10명($14.5\%$)로 대답하였다. 결과로 보아 치료방사선사들은 하루 평균이상 걷는 양과 환자의 이동 및 부축이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결론 : 가. 6개 병원 종합병원 72명으로 표본수 너무 적어 전체 치료방사선사를 대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됨, 추후 전체 치료방사선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나. 연구목적의 정확한 전달이 부족 하여 설문지 작성의 미흡성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 이번 연구결과의 내용으로 치료 방사선사들의 직무상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위험도를 인지, 예방교육, 대처방안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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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소 주변해역의 해양오염 현황 - 1. 조선소 오염사고 분석 (The State of Marine Pollution in the Waters adjacent to Shipyards in Korea - 1. Analysis of Pollution Incidents occurred in Shipyards)

  • 김광수;한원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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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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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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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10년간(2004~2013년) 국내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조선소 작업별 및 오염물질별로 분석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 내 오염사고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조선소 내 오염사고는 10년간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이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2004년 8건에서부터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23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2014년 9건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오염사고 건수는 부산이 32건(31%)으로 1위이고, 전남이 30건(29%), 경남이 21건(21%), 제주가 5건(5%),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건(4%), 인천과 충남이 각각 3건(3%)이었다. 조선소 작업별 오염사고 건수는 선박수리 작업이 60건(58%)으로 1위이고, 선박해체 작업이 25건(24%), 선박건조 작업이 10건(10%), 기타가 8건(8%)이었다. 오염물질별 오염사고 건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이 59건(57%)으로 1위이고, 폐페인트 가루가 22건(21%), 쇳가루 및 용접슬래그가 13건(13%), 폐기물이 4건(4%), 폐FRP 가루가 3건(3%), 기타가 2건(2%)이었다. 국내 조선소 내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관련 법규의 준수, (2) 조선소 밀집 지역에 대한 오염사고방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특히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선소 내 기름오염방지 방안의 수립 및 시행, (4) 조선소 오염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의 마련, (5) 조선소 단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벼 작물 농업기후지대의 연대별 기후요소 변화 특성 (Changing Trends of Climatic Variables of Agro-Climatic Zones of Rice in South Korea)

  • 정명표;심교문;김용석;김석철;소규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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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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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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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1986년 농촌진흥청에서는 벼 작물을 기준으로 전국의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 기후요소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국을 19개 농업기후지대로 구분하였고(제주도 제외), 현재까지 벼의 안전재배기준과 기상재해 대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0년 동안 벼 작물 기준 19개 농업기후지대와 제주지역을 포함한 총 20개 농업기후지대의 연대별 기후요소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포탈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의 일별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연대별(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간별 연평균기온은 1970년대의 $12.0{\pm}0.14^{\circ}C$에서, 1980년대의 $11.9{\pm}0.13^{\circ}C$와 1990년대의 $12.2{\pm}0.14^{\circ}C$를 거쳐 2000년대의 $12.6{\pm}0.13^{\circ}C$로 높아졌고, 기간별 연평균강수량은 1970년대의 $1,270.3{\pm}20.05mm$에서 1980년대의 $1,343.0{\pm}26.01$와 1990년대의 $1,350.6{\pm}27.13mm$를 거쳐 2000년대의 $1,416.8{\pm}24.87mm$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기간별 연평균 일조시간은 1970년대의 $2,421.7{\pm}18.37$시간에서 1980년대의 $2,352.4{\pm}15.01$시간과 1990년대의 $2,196.3{\pm}12.32$시간을 거쳐 2000년대의 $2,146.8{\pm}15.37$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후요소를 농업기후지대별로 재분석하면, 연간 평균기온의 상승률은 중부 내륙지대($+1.2^{\circ}C$)와 동해안 남부지대($+1.1^{\circ}C$)에서 가장 높았고, 연간 누적강수량의 증가율은 태백고냉지대(+364 mm)와 태백준고냉지대(+326 mm)에서 가장 컸으며, 연간 누적일조시간은 중부 내륙지대(-995시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적으로 연간 평균기온(F=2.708, df=3, p=0.046)과 연간 누적강수량(F=5.037, df=3, p=0.002)은 유의하게 높아지거나 증가하였고, 연간 누적일조시간(F=26.181, df=3, p<0.0001)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향후 벼 작물 농업기후지대 재구분을 통하여 각 농업기후지대별 기후특성에 적합한 벼 재배 안전작기, 벼 생육특성 및 작부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통영-거제 연안 어류 양식장 표층 퇴적물 중 유기물 및 중금속 오염 평가 (Organic Matter and Heavy Metals Pollution Assessment of Surface Sediment from a Fish Farming Area in Tongyoung-Geoje Coast of Korea)

  • 황동운;황현진;이가람;김선영;박소현;윤상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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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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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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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어류 양식장 퇴적물 중 유기물과 중금속의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영-거제 연안 어류 양식장 퇴적물 중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중금속(As, Cd, Cr, Cu, Fe, Hg, Mn, Pb, Zn)을 조사하였다. 양식장 퇴적물 중 TOC와 TN의 평균농도는 각각 22.7 mg/g과 3.4 mg/g로 남해안의 반폐쇄적인 내만보다 높았다. 퇴적물 중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비소(As) 10.5 mg/kg, 카드뮴(Cd) 0.37 mg/kg, 크롬(Cr) 82.9 mg/kg, 구리(Cu) 127 mg/kg, 철(Fe) 4.19 %, 수은(Hg) 0.041 mg/kg, 망간(Mn) 596 mg/kg, 납(Pb) 39.5 mg/kg, 아연(Zn) 175 mg/kg였으며, 이중 Cd, Cu의 농도는 인접한 남동해 연안의 패류양식해역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퇴적물 기준을 이용한 오염평가 결과, 대부분의 어류 양식장에서 TOC와 중금속 중 Cu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중금속 농도를 고려한 오염부하량지수(PLI)와 생태계위해 도지수(ERI) 결과는 일부 어류 양식장 퇴적물이 저서생물에 극심한 부정적인 생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disastrous risk)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어류 양식장 퇴적물은 유기물 및 일부 중금속에 의한 오염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양식장 퇴적환경을 개선하고 퇴적물내 유기물 및 중금속의 주된 오염원을 파악하는 한편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도로터널에서 수소 연료차 수소탱크 폭발시 폭발압력에 대한 기초적 연구 (A basic study on explosion pressure of hydrogen tank for hydrogen fueled vehicles in road tunnels)

  • 류지오;안상호;이후영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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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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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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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소연료는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불균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나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연료차의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연구결과에서 수소사고는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나, 폭발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터널과 같은 반밀폐공간에서는 위험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대한 예측방법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서 수소폭발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등가 TNT모델의 적용성과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6개의 등가 TNT모델과 Weyandt의 실험결과의 폭발압력을 비교·검토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Henrych식이 13.6%의 편차로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수소탱크 용량(52, 72, 156 L)과 터널 단면적(40.5, 54, 72, 95 m2)이 폭발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한 결과, 터널에서 폭발 압력파는 초기에는 대기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반구형 형태로 전파되나 벽체에 도달하면 반사파가 형성되며,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평면파로 변형되어 아주 완만한 감쇄율로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 TNT모델인 Henrych식은 폭발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나 폭발압력파가 변형된 이후에는 큰 폭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탱크용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폭발압력이 감소하며, 단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소탱크 용량이 52 L에서 156 L로 증가하면 폭발압력은 약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거리에 대한 평가결과, 수소탱크용량이 52 L인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한계거리는 약 3 m, 중상에 이르는 거리는 단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28.5~35.8 m로 나타났다.

어선 제66풍성호 전복사고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 (Study on Cause Analysis of Capsizing Accident in Fishing Boat No. 66 Poongsung)

  • 이리나;이창현;온성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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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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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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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선박용도별로 살펴보면 어선이 67.1%(10,211척)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에 의한 해양사고는 2016년 1,646건에서 2020년 2,1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378건의 전복사고 중 어선의 전복사고가 252건으로 66.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 제66풍성호의 전복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복원성 및 해수 유입경로 등의 자료 수집과 풍성호에 설치된 방수구, 추가 갑판 및 바람막이 등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후 전복사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풍성호에 설치된 추가 갑판, 바람막이, 방수구가 초기 횡경사를 일으키고, 복원성을 악화시키며 어선구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성호의 선형 특성 등으로 인해 복원성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 당시의 복원성을 추정하기 위해 어로작업 시점의 복원성과 해상 상태 변화에 따른 해수 유입량 및 이에 따른 동요 상황, 그리고 선체 요인에 의한 복원성 변화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어로작업의 시점에서는 최소 GoM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최대파고 4m에서 복원이 불가하였으며, 선체 경사에 따른 해수 유입, 동요의 영향에 의해 최대파고 4m 상태에서 최소 GoM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풍성호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추가 갑판과 바람막이 설치를 제외한다면 최소 GoM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Seek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김진경;권석재;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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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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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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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