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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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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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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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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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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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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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캐놀라(canola)는 식용유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작물이다. 캐놀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전자변형 캐놀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LM 캐놀라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캐놀라를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수입 LM 캐놀라의 안전관리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입 승인 유통 LM 캐놀라 5개 이벤트(Topas 19/2, Rf3, Ms8, RT73, T45)의 명확한 검출을 위한 동시증폭 검출법(multiplex PCR)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5개 LM 이벤트가 동시에 명확히 검출되는 최적 primer 농도 및 반응 조건을 통해 Topas 19/2 (95 bp), Rf3 (139 bp), Ms8 (250 bp), RT73 (317 bp), T45 (378 bp)의 서로 다른 생성물 크기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최적 primer 농도는 반응액 최종농도 0.3~1.0 pmol로 primer 쌍 마다 각각 다른 cocktail을 만들었고, PCR 반응 조건은 $95^{\circ}C$ 5분 반응 후, $95^{\circ}C$ 15초, $55^{\circ}C$ 20초 20회 반응하고, 다시 $95^{\circ}C$ 15초, $60^{\circ}C$ 20초 20 회 반응하였을 때 최적 검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multiplex PCR 검출 조건은 국내 수입 유통 LM 캐놀라의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검출에 있어 소요되는 연구인력, 비용 및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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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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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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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조제분유에서 초분 함량의 법적 기준 설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조제분유는 국제규격 CODEX와 미국 USDA등에서 다루고 있는 초분 또는 이물질에 대한 규격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규에서는 초분에 대한 용어 설명 및 성분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분에 관한 영유아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조제분유 유래의 초분 조성과 함량을 SEM-EDS 분석법과 ICP-MS 분석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분의 미네랄은 조제분유에서 사용하는 원료 유래의 C, O, Ca, Na, Fe, Mg을 비롯한 미량 원소로 구성되어짐을 확인하였다. 조제분유는 원유, 탈지유, 유청분말, 혼합식물성 유지, 미네랄류 및 비타민류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조제분유의 초분 함량은 국외 조제분유에서 보고되는 수준 또는 그 이하이며, 초분 유래 미량 성분으로서 중금속은 조제분유의 미네랄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종류이다. 그러므로 국내 조제분유 내 초분의 조성과 함량은 FAO/WHO에서 설정한 잠정주당섭취량(PTWI)에 대하여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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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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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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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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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응용약물학회 1992년도 제1회 신약개발 연구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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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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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 Eudragit RS, RL, E, S 및 L을 이용하여 유중건조법으로 제조한 $\beta$-락탐계 항생제 (Amoxicillin, Cephalexin) 마이크로캅셀 모두가 구상 성형성과 정립성이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2. 분리 분산제 (aluminium tristearate)의 양을 고정시켰을 때에는 일정한 입자 분포도를 가지는 마이크로캅셀을 얻을 수 있었고, 양을 증가시켰을 때에는 입자 크기는 작아 졌으며, 용출율은 증가하였다. 3. Eudragit RS 및 S 마이크로캅셀제제로부터의 약물용출은 저조하였고, Eudragit RL 및 L 제제로부터의 약물용출은 양호하였다. 따라서 Eudragit RS/RL 마이크로캅셀제제에서는 Eudragit RL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약물의 용출율이 증가하였으며, Eudragit S/L 마이크로캅셀제제에서는 Eudragit L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약물의 용출율이 증가하였다. 약물방출 실험결과, Amoxicillin 함유Eudragit RS/RL (25/75) 마이크로캅셀, cephalxin함유 Eudragit RS/RL (75/25) 마이크로캅셀 및 Eudragit S/L (75/25) 마이크로캅셀제제는 유용한 제제로 펑가되었다. 또한 수용성 고분자인 polyethylene glycol을 혼합하어 제조하는 것에 의해 방출조절성 마이크로캅셀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유중건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방법으로 저조한 마이크로캅셀제제는 투어횟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에 대해 안전하고 재현성에 확보되는 유용한 제제로 판단된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특히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제내 투어 후의 생물약제학적 펑가를 엄격히 하므로써 안정성이 심히 문제시되는 다용 약물계열에 대한 조절방출성제제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은 해리항수의 역수이므로 해리항수가 적을수록 $\beta$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큰 약물이다. 시사되었으며, 이 조직에서 또한 5-$HT_2$와 5-$HT_3$ 수용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각의 기능을 분명히 했다.가 수월하게 하였고 메모리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smpl에 디버깅용 함수 및 설비(facility) 제어용 함수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작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who_server(), who_queue(), pop_Q(), push_Q(), pop_server(), push_server(), we(), wf(), printfct() 같은 함수들이다. 또한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들의 순서를 조종하기 위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건 리스트(event list)에서 자동적으로 사건들의 순서가 결정되도록 확장하였으며, 설비 제어방식에 있어서도 FIFO, LIFO, 우선 순위 방식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SIMPLE는 자료구조 및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SMPLE에서 새로이 추가된 자료구조와 함수 및 설비제어 방식등을 활용하여 실제 중형급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현과 시스템 분석의 예를 보인다._3$", chain segment,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carriers from the shallow trap with 0.4[eV], in he amorphous regions.의 증발산율은 우기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 0.05 - 0.10 mm/hr 의 범위로서 이로 인한 강우손실량은 큰 의미가 없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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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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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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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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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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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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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유통되는 감귤류 총 100건을 대상으로 LC-MS을 이용하여 감귤류에 대한 수확 후 처리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농약 분석을 위해 LC-MS를 이용하여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로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상관계수($R^2$)는 0.999이상의 우수한 직선성을 보였고, 농약의 회수율은 80.2-98.3%였고, RSD는 0.48-3.93%로 우수한 재현성을 나타냈다. 검출한계는 0.002-0.008 mg/kg였고, 정량한계는 0.006-0.027 mg/kg였다. 확립된 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최고 잔류 수준은 carbendazim은 0.541 mg/kg, thiabendazole은 0.958 mg/kg, imazalil은 0.721 mg/kg, azoxystrobin은 0.052 mg/kg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수확 후 처리 살균제는 잔류허용기준(MRL) 이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의 잔류성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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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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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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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산화주석 기반 반도체식 가스센서의 제조사양을 분석하여 측정회로를 설계하였다. 또한, 실제 가스안전관리 산업현장에서 가스센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응답특성시험을 통한 최적 입출력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산화물 반도체 가스센서의 응답특성은 6종의 농도를 가진 표준가스를 제조하여 주입하며 출력전압을 측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각 농도가 다른 가스의 주입에 대한 센서의 출력 전압의 관계를 룩업 테이블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룩업테이블의 데이터가 등간격이면 근사함수법으로 다항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5차의 다항식을 정의하고, 그 계수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여 센서의 입출력 특성을 대표하는 5차 다항식을 완성하였다. 제안된 5차 다항식이 가스검지기 등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역변환이나 사이 값이 추가된 배열형태로 프로그래밍이 다시 생성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 값을 1/5로 세밀하게 구분 및 보간을 계산하여 배열형태로 구현되었다. 제안한 5차 캘리브레이션 교정식의성능은 표준가스를 주입 및 그 농도를 측정했을 때 일차방정식보다 오차가 감소됨을 확인되었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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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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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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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소진동기술을 활용한 계측 및 안전관리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우수성이 인정되어 국내외 광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하광산의 비정형화와 채굴적과 암반 등이 혼재한 복잡한 구조는 미소 진동 전파속도 산정과 미소진동 신호의 초동발췌를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초동발췌방법과 차원에 따른 음원위치의 결정에 대해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동발췌방법은 FTC(First Threshold Cross), Picking window,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였으며, 2차원 센서 배열일 때 2차원과 3차원 음원발생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에서 음원위치결정 알고리즘은 반복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반복법은 센서 배열과 음원발생이 동차원인 경우 효과적이나 음원발생이 상위차원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RCGA를 이용한 음원위치결정의 경우 상위차원 음원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계산속도가 다소 느렸다. 초동발췌방법의 정확도는 음원위치결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Picking window가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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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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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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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벼 도복은 수입개방 대응기술 개발의 목표인 생산비절감 및 미질향상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기상재서라고 본다. 특히 생산비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법 연구에서는 도복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파재배가 보급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도복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도복의 양상, 원인, 기작 등을 분석하여 보고, 또 이제까지 연구되였던 결과를 검토하여 도복없는 성역 안전성이 높은 양질미 생산기술체계확립의 기초자료로 이용코자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벼 도복은 집중포우 및 태풍의 기상조건 요인과 도복에 약한 일반 벼 품종의 재배면적의 증가와 다비재배로 점차 증가되어오는 추세이다. 2 벼는 간장과 엽장이 길고 엽의 각도가 벌어지며 엽초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절간의 수가 많고 하위절간장이 길며, 뿌리의 량이 적고 근부현상에 의하여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천식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벼는 도복에 약하다. 3. 벼의 도복은 좌절형, 만곡형, 개장형(분도복), 전복형 (뿌리도복)등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좌절형이 많고 앞으로 직파재배 면적이 증가된다면 전복형 도복이 문제될 것이다. 4. 직파재배는 이앙재배에 비하여 부리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복에 약하므로 직파재배에서 도복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재배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5. 출수후 도복되는 시기가 빠를수록 도복의 피해는 심하게 나타나며, 주로 등숙비율과 입중이 감소되고, 청미와 사미의 비율이 증가되어 양질미 생산에 큰 장해요인이 된다. 6. 벼 도복방제를 위해서는 내도복성품종 재배, 시비량 및 방법의 개선, 물관리 철저, 건묘육성, 재식밀도, 병충해 방제등의 종합기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7. 생장조정제를 이용한 도복경감요구는 약제의 개발, 처리시기, 처리약량, 도복성의 조기진단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벼도복방제 기술확립에 관한 연구는 벼재배의 성력화와 양질미생산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요인으로 빠른 시일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