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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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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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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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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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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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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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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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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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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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아프리카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사업 분야 별 무상원조가 HDI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결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원조와 HDI 지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행정제도, 환경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의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분석에서도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원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의 효과는 사하라 이북과 이남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북에서는 보건에 대한 원조가 HDI지수를 개선시킨데 반해, 사하라 이남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원조가 HDI 개선에 더 유의적이었다. 이는 건강 및 교육, 소득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HDI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는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조 공여국인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수원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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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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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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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일련의 정책적 처방과 함께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보인프라가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짓는 인구밀도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규범적으로 정보격차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자 전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과 통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투자의 편익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보인프라의 부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밀도는 ICT분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과 ODA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대상 혹은 수원국 선정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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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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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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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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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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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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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chieving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a demand-oriented perspectiv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categorize the stag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of African recipients to identify demands for agricultural aid of the categorized groups. To do so, first of all, it establishes theoretical background to apply the demand-oriented concept and utilize the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s an alternative for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robustness, it conducts a series of analyses to categorize the African recipients by the development stages, incorporat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future agricultural development levels. The findings propose analysis indicators for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lustered results including 18 countries of KAFACI members and priority countries in Africa. In addition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methodological flow can be used as steps for sketching a future roadmap to construct the demand-oriented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is paper also offers implications regarding ODA strategy of Korea in response to the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aid de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