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은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경기와 전망을 예측하거나 정부정책기관 및 관련기업 등에서 중${\cdot}$장기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분양률의 영향변수에 대한 관계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접근 및 분석방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요인별로 도출하여 이를 영향변수로 정의한 다음, 각 요인별 영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별 영향변수들에 대해서 도식화한 분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은 일반분양아파트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기간이 길고 투입자본을 회수하는데도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분석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나,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산정기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각 분석항목간의 연관관계와 정보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기업의 임대주택개발사업 사업성분석의 현황을 일반현황, 사업성분석 항목의 중요도 및 정확도, 사업성분석 보고서 현황의 3가지 측면에서 조사${\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개발사업 사업성분석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건설현장 환경관리가 필요하며,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문제를 최소하기 위하여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현실적인 예측을 위한 회귀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회귀모델은 건설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현장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회사들이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꾸준한 실적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회귀모델로도 사전에 어느 정도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유비쿼터스'이다. 각종 서비스, 도시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대상에 'Ubiquitous' 또는 'U-'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마치 매우 편리한 환경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도시(U-City 또는 디지털시티라고도 함) 건설 추진 및 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 및 IT강국이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내수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내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할 수 있으며 넓게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정보화도시(U-City)건설은 많은 산업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유형으로서 정보화도시(U-City)의 개념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시 어떤 특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추진주체마다 전개되는 양상이 다르며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화도시(U-City)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겠고 핵심기술과 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화도시 건설관련 법, 제도, 사회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하겠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
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지는 이번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다음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1950년대 이후 주택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낮은 주택투자로 인한 만성적 주택부족 사태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정책에 의존해 오고 있다.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 가격결정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주택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아파트 미분양 등에 의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나 중소건설업체의 부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업이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에 시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택시장적응력을 상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주택시장의 가격에 의존한 단기적 정책 효과만을 의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가격결정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즉, 주택시장의 동태적 환경시스템이라는 숱을 보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의한 단기적 영향요인이라는 나무만을 봄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 시장을 주택수요 영향변수와 주택공급 영향변수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환경적 영향변수들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사고와 전통적 소비자 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함으로써 이에 의해 구성되는 인과순환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이 가지는 동태성의 장기적인 형태를 피드백 루프의 존재를 통해 확인해 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역동적 변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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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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