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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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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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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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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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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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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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학대의심 아동 간호 유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인식은 '학력'(X2=16.52, p=.011)에 따라, 신고 태도는 '연령'(X2=13.64, p=.03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 신고 보편화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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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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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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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효과적인 아동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빈곤과 부부불화, 그리고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그런 후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과 부부불화는 아동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져,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빈곤,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지지 모두 빈곤,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한 아동보호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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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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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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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및 소아치과 의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의무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치과병원 수련기관의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하여 개인의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32문항과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포함한다. 설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176명의 답변 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의 인식은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중 19명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명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으나 신고를 망설였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법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신고 프로토콜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후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서 학대 아동의 발견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이 연구는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 및 의식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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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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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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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빈도, 연관어, 감성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예방적 아동학대 알고리즘은 학술빅데이터 분석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세 주체 피해아동, 가해양육자, 정부당국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에서 자아개념 저하 등으로 우울 및 불안이 나타남을 단서로 영유아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 검사를 제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의 지속적 진행을 제안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이 실현되어 아동학대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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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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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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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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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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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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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학대 각 유형의 영향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물 부족으로 성학대를 제외하였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물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총 104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한 정서 학대,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의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학대는 중간크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 우울, 불안/우울에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영향력이 컸다. 방임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출판물 유형만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출판년도, 표본의 수, 출판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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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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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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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등록된 62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과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경험한 5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 구성원들(의료사회복지사와 의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거나, 보호자의 거짓말이나 치료 거부로 인한 치료적 대응의 지연 때문에, 아동의 사망 진행을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의심과 개입을 통해 사망 원인이 학대임을 밝혀낸 것은 팀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담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장애물이며, 개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 조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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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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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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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체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www.childabuse.or.kr)의 공개상담실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서 특정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첫째, 상담의뢰자 유형과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경로, 상담의뢰 동기 목적을 중심으로 상담의뢰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대유형 및 특성으로 피학대자의 학대상황과 학대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피학대자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정형태 및 문제,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아동학대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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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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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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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 권리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로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