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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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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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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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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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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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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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 4인, 경계선 지능 아동 4인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21개를 선정하였고, P표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 총 18명의 학부모와 본인의 동의를 거쳐 표집하였다. P표본은 5점 척도의 정규분포로 Q분류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Quanl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령기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유형은 '참여적-의존형'과 '방관적-위축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자존감 및 가족 지지환경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소속감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교육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교에 대한 주관적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아동이 초등교육을 통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권리와 학습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중재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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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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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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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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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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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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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287 mothers with children aged 1 to 5 attending child-care centers in Gyeonggi-do, South Kore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First, parenting stress did not directly affect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Seco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rough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was significant.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ing stress indirectly affects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rough a rejection parenting attitude. Conclusion/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indirectly affecte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rough parenting attitude. Based on this result, parent education and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increase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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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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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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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 역시 적었으나, 영유아 교육을 전문 기관 및 교사에 맡기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유아 전문 기관 및 교사들의 부담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 나타난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교육 환경을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폈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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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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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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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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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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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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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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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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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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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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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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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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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on the happiness of infan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83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Jeollanam-do, South Korea. Results: Firs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mother's general background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education and child's gender.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Third,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on children's happiness was significant, and in the sub-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righ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Conclusion/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is important in promoting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aise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based on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for mothers' awareness and practice of children's rights.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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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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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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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