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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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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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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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현재 아동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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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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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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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According to the children's crime risk is increased,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child safety keeper system since 2009. Despite the importance of child safety keeper studies, there was no seeking of empi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safety keeper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ll the child safety keepers were surveyed by quota sampling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y. Questionnai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v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need to strengthen links with child safety keeping house, participatory setting for the patrol rou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equacy of allowance, strengthening contact with children for job success awareness.
Kim, Soo-ah;Kim, Ye-won;Lee, Sun joon;Han, Jeong won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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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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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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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과 아동은 도보로 이동 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길 찾기 경로 알고리즘과 안전지도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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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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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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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크웹을 통한 마약, 금융거래,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 상의 범죄 추적을 위한 사이버 수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or와 같은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다크웹 운영상의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를 활용한 함정수사 기법이 실효성 높은 다크웹 수사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크웹의 특성상 최신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다크웹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검색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크롤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다크웹 사이트 중,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의 연관 분석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확장하는 수집 체계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CU) on juvenile crime and explore additional effects of parenting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venile crime. A total of 103 juvenile probationer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t 3 probation offices in Seoul, and a total of 123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Seoul and Gyeongg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juvenile crime group showed higher score in uncaring subscale of CU, lower parent's education and lower economic level than normal group. Second, in both groups, uncaring subscale of CU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 acceptance and daily monitoring. Third, in logistic regression, uncaring subscale of CU and low economic level significantly predicted juvenile crime group. This study suggests that uncaring characteristic of CU and socioeconomic status are pot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juvenile crim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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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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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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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소통 및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범죄의 수단으로 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 하나로 분류되는 다크웹에서는 심각한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네트워크와 달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웹 사이트이다.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포렌식 수사 기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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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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