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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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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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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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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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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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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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현재 아동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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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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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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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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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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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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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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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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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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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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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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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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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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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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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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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성과 아동은 도보로 이동 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길 찾기 경로 알고리즘과 안전지도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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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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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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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다크웹을 통한 마약, 금융거래,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 상의 범죄 추적을 위한 사이버 수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or와 같은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다크웹 운영상의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를 활용한 함정수사 기법이 실효성 높은 다크웹 수사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크웹의 특성상 최신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다크웹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검색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크롤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다크웹 사이트 중,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의 연관 분석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확장하는 수집 체계를 제안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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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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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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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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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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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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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소통 및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범죄의 수단으로 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 하나로 분류되는 다크웹에서는 심각한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네트워크와 달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웹 사이트이다.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포렌식 수사 기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