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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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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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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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질할인율의 자승으로 매년 나누어서 현재가치로 전환된다. 따라서 실질할인율이 경제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 크다. 실질할인율을 예측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 특정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할인율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실질할인율을 구성하는 기업대출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기업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콜 금리와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질할인율과 선정된 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검정하였다.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경제 변수들을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할인율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의 정확도는 실측값과 평균값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실측값이 적용된 실질할인율은 -1.58%였으며, 예측 값은 -0.22%, 평균값은 6.06%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만, 평균값보다 예측 정확도가 크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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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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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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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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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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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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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on Value Engineering(VE) and Life Cycle Cost(LCC) social interests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Turn Key, BTL projects and public works projects, such as VE and LCC Analysis on the value and economic analysis is mandatory. And accordingly the VE and LCC analysis is underway for the various studi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existing in the LCC analysis. Worth the cost vari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However, the real interest rate during the LCC analysis of buildings in calculation time for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are not considering the value of the flow. In other words, a few years using the average value of the deterministic analysis method has been adopted. These costs for the definitive analysis of the cost of an uncertain future, unforeseen changes resulting hazardous value. In this study of the last 15 years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targeting by using Monte-Carlo Simulation is to perform probabilistic analysis. This potential to overcome uncertainties of the cost of building a more scientific and LCC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value of the real interest rate is present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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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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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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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공공임업투자분석(公共林業投資分析)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적정 할인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경제학 부문에서 토론 되고 있는 사회적(社會的) 할인율(割引率)이 소개되며 그의 한가지 척도로서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추정되어졌다. 사용된 모델은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탄력성(限界效用彈力性) 계수(係數)와 실질 소비성장율(消費成長率)등 두가지 변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적용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은 6.2%이며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限界效用) 탄력성계수(彈力性係數)는 -1.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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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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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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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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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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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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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량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교량 가설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C Slab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수준에 따른 교량의 LCC를 예측하여 절감비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교량 LCC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2) 교량의 유지관리수준을 현행과 필요로 구분하고, 분석기간은 80년, 실질할인율은 4.5%로 가정하여 사례대상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수준별 LCC를 예측하였다. (3) 사례교량의 LCC 예측결과를 통하여 절감비용을 예측하고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파악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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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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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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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 UIS)이 구축되고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 감에 따라 UIS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수단으로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관리를 중심으로 도시정보화가 추진되고 행정조직 내부수요만을 중심으로 운영해 갈 경우 UIS의 비용편익구조는 취약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GIS팀이 도시정보화의 시범도시로 선정한 청주시의 UIS를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청주시 UIS의 경우, 초기에는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다. 1993년 GIS의 구축을 시작하여 2002년에는 UIS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10년 만에 플러스 순편익을 발생하여 비교적 건전한 비용편익구조를 갖는 효율적인 UIS모델이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가하면서 UIS의 비용편익구조가 취약해져 2015년에야 긍정적인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는 비용편익비율의 분석, 할인율 모바일 GIS 등을 적용한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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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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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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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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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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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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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강박스 거더의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된 강박스 거더의 생애주기비용은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보수비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재 주형의 상태등급곡선과 안전진단 결과 측정된 내하력을 바탕으로 내하력곡선을 추정하였으며, 이 곡선을 이용하여 생애주비용을 고려한 강박스 거더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내하력곡선을 통해 강박스 거더의 공용수명과 보수 보강 시기 및 횟수를 결정하고 초기 내하력에 따른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연간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강박스 거더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기존의 설계에 비해 보다 경제적이며 안전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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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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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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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건설예정인 교량을 사례로 교량형식별 LCC 개념을 적용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같은 연장 (L=1,615m)을 갖는 유사한 4개 교량에 대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DEA 모형은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CC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간접비용 (사용자비용 + 사회간접 손실비용), 생애주기비용을 사용, 산출변수로는 평균 내구연한을 사용하였다. 투입 변수 산정을 위해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생애주기 비용 산정은 분석기간 100년, 실질할인율 4.83%를 적용 하였으며, 비용의 분류는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사용자비용, 사회간접손실비용으로 분류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 2안과 비교 3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대안의 효율성은 비교 1안, 기본안, 비교 4안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