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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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 상태 측정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상황기반 긍부정성 분석 방법 (Analyzing Contextual Polarity of Unstructured Data for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 최석재;송영은;권오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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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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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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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IT 서비스의 유망 분야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관적 웰빙 서비스(subjective well-being service) 구현의 핵심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정확하고 무구속적이며 비용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나 신체부착형 센서 기반의 측정 방법론은 정확성은 뛰어나나 비용효율성과 무구속성에 취약하다. 비용효율성과 무구속성을 보강하기 위한 온라인 텍스트 기반의 측정 방법은 사전에 준비된 감정어 어휘만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감정어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상황적 긍부정성(contextual polarity)을 고려하지 못하여 측정 정확도가 낮다. 한편 기존의 상황적 긍부정성을 활용한 감성분석으로는 주관적 웰빙 상태인 맥락에서의 감성분석을 할 수 있는 감정어휘사전이나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온톨로지 구축도 매우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상에 사용자의 의견이 표출된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상황감정어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상황적 긍부정성 파악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감정어휘사전을 준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감정어휘사전인 SentiWordNet을 사용하였다. 둘째, 정신건강지수를 동적으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비정형 자료인 Corpora를 온라인 서베이로 확보하였다. 셋째, Corpora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자원을 확보하였다. 넷째, 자원을 입력변수로 하고 특정 정신건강 상태의 지수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추론 모형을 구축하고 추론 규칙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론 규칙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상황적 감정어를 적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따라 다양한 감정 어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고령사용자를 위한 웹 인터페이스에서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Typeface의 가독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dability of web interface for the elderly user -Focused on readability of Typeface-)

  • 이현주;우서혜;박은영;서혜영;백승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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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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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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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급격한 정보화로 인해 연령에 따른 격차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차이가 있는 고령자가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한글서체에 대한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고령자가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고령자를 위한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후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실험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크기에 따라 읽기 편한 한글 서체, 본문용으로 적당한 굴림과 바탕서체의 크기, 읽기 편한 행간의 크기, 읽기 편한 자간의 크기, 본문용으로 적당한 글줄의 길이, 제목용과 본문용 서체의 크기대비에 대한 최적치, 읽기 편한 정렬방식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으며, 1차 예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개선사항들을 바탕으로 2차 본 조사에 사용될 질문들을 개선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문항으로 샘플의 수를 조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본문용으로 적당한 서체의 크기, 제목용 서체와 본문용 서체와의 크기대비, 선호서체, 정렬방식에서 비고령자와 고령자간의 가독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행간, 자간, 글줄길이에 따른 가독성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는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한글 가독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고령자와 고령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한글서체 환경에서 웹 표준방식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여, 고령자를 위한 웹 컨텐츠에서의 서체활용 가이드를 개발하여 급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도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도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웹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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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부 성인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취 실태 (Recognition, purchase, and consumption of edible insects in Korean adults)

  • 박은선;최미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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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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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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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은 중요한 잠재적 미래식량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식용곤충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453명 (남자 172명, 여자 281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취 실태를 설문조사한 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식용곤충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87.0% 이었으며, 알고 있는 식용곤충의 종류는 벼메뚜기 (92.4%), 누에번데기 (70.3%) 순이었고 식용곤충에 대한 정보는 방송·신문·잡지·인터넷 기사 및 광고에서 얻는다는 응답 (36.8%)이 가장 높았다. 식용곤충(제품)의 구매 또는 섭취 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45.9% vs. 31.0%, p < 0.01), 연령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이용해본 식용곤충 종류는 누에번데기 (76.5%), 벼메뚜기 (63.9%) 순이었으며, 구매한 곳은 음식점 (42.2%), 제품의 형태는 조리식품 (42.2%)이 가장 높았고, 이용한 주된 이유는 호기심에서 (30.1%), 식품 섭취 목적으로 (23.5%), 맛이 있어서 (22.9%) 순이었다. 식용곤충의 만족도는 맛 (3.4점), 가격 (3.3점), 품질 (3.3점), 안전성(3.1점), 모양 및 외형 (2.7점) 순이었으며, 특히 모양 및 외형의 경우 60대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식용곤충(제품)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65.7% vs. 42.3%, p < 0.001),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식용곤충 이용 의사에 대한 이유는 영양적 측면 (3.6점), 건강관리 측면 (3.4점), 환경적 기여 (3.3점), 호기심 (3.2점), 맛(2.8점) 순이었으며, 식용곤충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는 거부감 (4.1점), 신체적 안전 우려 (3.5점), 제품의 낮은 신뢰 (3.5점), 비싼 가격 (3.2점) 순이었다.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4.3 vs. 3.9, p < 0.001),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p < 0.001). 식용곤충 이용 시 필요한 정보는 원산지 (63.8%)가 가장 높았으며, 선호하는 제품의 형태는 분말형태 (39.5%), 음식에 첨가 (24.1%), 환 형태 (20.1%)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소비자들의 식용곤충(제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실제 이용 경험이나 향후 이용 의사는 낮았으며, 특히 여자와 낮은 연령층에서 낮았다. 또한 식용곤충의 모양 및 외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식용곤충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인 거부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여성과 젊은 층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Effects of "the Unsafe Food Program" designed For Improving Children's Eating Habits)

  • 서선숙;이주리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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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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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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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도에 관한 최근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종 조미료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길들여진 유아들의 식습관을 개선시켜 주고자 실시한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만5세 유아들로, 2달 동안 매일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먹거리와 건강에 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유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 유도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신체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아동의 체내 중금속(독성미네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SH제약의 모발검사와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유아의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 BMI, 체지방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일산 보건소의 건강 검진 진단(INBODY)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했던 부모의 의식이 바뀌면서 안전하지 않은 음식들이 식단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유아 스스로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식품을 분석.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같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자제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셋째,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유아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넷째, 유아들의 먹거리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야채, 잡곡밥, 과일 등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형성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블루와 여가 활동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Corona Blue and Leisure Activities : Focusing on Korean Case)

  • 사혜지;이원상;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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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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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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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Use of Essential Oil by People of Different Age -Focused on women in Zhejiang, China-

  • Ying, Qiaomeng;Kim, Kyeong-Ra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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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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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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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언텍트 시대가 돌입되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추구하면서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웰니스(Wellness)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대체요법으로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절강성 지역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에센셜오일에 대한 지식정도와 사용실태를 알아보고자 일반적 특성 3문항, 지식정도 11문항, 사용실태 13문항, 만족도 9문항을 2019년 7월 5일에서 8월 30일까지 위쳇(WeChat), 왠쥬엔씽 프로그램(wenjuanxing program)을 이용하여 총 617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하였고, 지식정도, 만족도는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을 실시하였고, 연령에 따른 지식정도와 사용실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스케어 검정(χ2),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서 연령은 20대, 학력은 대학교 졸업, 에센셜오일을 들어본 경험 있음에서 각각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에센셜오일 지식정도와 만족도는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사용경험은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조사되었고, 그 외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30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높았으나, 20대와 40대 이상은 모두 잘 몰라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용실태는 사용기간, 구입장소, 구매방식,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횟수, 사용용도, 사용부위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 연령에 따른 에센셜오일의 인지도, 지식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용실태는 20대는 얼굴 피부, 30대 이상은 스트레스해소와 바디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연령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른 아로마 관련 제품 다양성과 마케팅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한다.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Immigrant Youth Discontinuing Formal Education)

  • 양영은;배임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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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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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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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제시하고, 사회복지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범주화' 하였고,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 네트워크'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적응을 제일 힘겨워하였고, 경제적 적응은 학업적응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거주기간 1.5년 미만의 초기적응과정에 있는 20대 초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탈북과정에서 초래된 학업격차와 연령차로 인하여 정규교육체계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취업시 학력조건이 미달되어 단순노동직의 저임금과 과잉근무에 시달리며 잦은 이직과 무직의 경험을 반복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인간관계를 적응과정의 제일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였고,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특히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보적·평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보적·평가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 적응을 돕고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주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는 '배울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멀리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신체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병은 치료받지 못하여 악화되었고, 여성의 자각증상은 매우 높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감부족, 대인기피, 소외감을 경험하였고,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심각한 경우에는 분노와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족을 고향에 버리고 왔다' 는 죄책감이나 '혼자' 라는 외로움이 낮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감과 안전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 제안, 학업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제언하였다.

정상 체중인 성인 남성에서 지방과다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간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Adiposity and Risk factors for Cadiovascular Disease at Normal Body Weight Male)

  • 권우성;김준수;채진욱;이근미;정승필;문용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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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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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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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상체중을 가진 성인 남성에서 지방과다(adiposity)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1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남대 학교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만 28~69세 성인 남성 129명을 대상으로 연령, 신체계측, 혈압, 공복 혈당, 혈청 지질대사치와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였다. 체질량지수(BMI)가 18.5~23 $kg/m^2$(76명)인 정상체중군과 23~25 $kg/m^2$(53명)인 과체중군으로 분류하고, 체지방률, 체지방량과 위험인자들(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중성 지방, 저밀도지단백, 고밀도지단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상체중군을 지방과다에 따라 3군으로 나누고, 각 군과 과체중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평가하였다. 정상체중의 제1군을 기준으로 제2, 3군과 과체중군의 위험인자 존재에 대한 비차비(odds ratio)를 조사하였다. 정상체중군에서 지방과다 변수들(adiposity variables: 체지방량, 체지방률)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저밀도지단백, 고밀도지단백, 중성 지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나이를 보정하고 난 뒤 제1군을 기준으로 제3군(체지방율: 3.7, 체지방양: 4.7)과 과체중군(체지방율: 6.6, 체지방양 11.5)에서 위험인자에 대해 더 높은 비차비를 가졌다. 지방이 많은 정상체중의 성인남성은 적은 지방을 가진 성인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에서 더 높은 유병 위험도를 가졌다. 지방 측정은 정상체중군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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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Hospice Care Unit)

  • 김형철;김은숙;박광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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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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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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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4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76명과 가족 7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진단명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입원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통증, 기운 없음, 식욕부진, 오심구토, 호흡곤란의 순이었고, 정서적 증상은 불안, 우울, 분노 순이었으며, 영적 증상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함, 원목실, 성직자가 방문하여 종교의식을 원함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요구도는 통증 조절, 통증 이외의 증상(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조절, 정서적 문제의 해결, 영적 문제의 해결 순으로 높았으며, 환자의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관련문제,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관심, 자녀의 장래문제 순이었다. 가족의 간호 요구도는 "환자의 상태 및 처치/간호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역할 알려주기", "영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환자의 예후에 대해 알려주는 것", "환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각각의 간호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것" 순으로 높았다. 가족들은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자원봉사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 조절, 간호사 서비스 순이었다. 결론: 의료인들은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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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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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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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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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