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직이론 가운데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탐색했다. 첫째, 50년대 이후 중국 농촌조직의 발전성과에 대해 개괄했다. 둘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촌조직개혁의 방향에 대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시각을 탐색했다. 셋째, 2006년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의 시작과 <농민전업합작사법> 공표 이후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했다. 본문은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대해 서술했다.
신제도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추구하는 연구경향을 통칭한다. 공동체에게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는 미디어 제도의 설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적 성격을 지닌다. 미디어 제도 설계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접근 틀을 통해 미디어 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추구하고 이론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신제도주의 접근 틀은 미디어 정책 법제, 미디어조직 연구 분야에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미디어정책 법제 연구와 미디어 조직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제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서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디어 제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향후 다양한 미디어 제도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내 대학 소속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운영과정을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조직의 구조와 행동이 조직의 자율적,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그리고 동형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CTL의 도입 및 확산,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학 CTL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는 정부 주관의 강제적 동형화와 대학 간 상호 모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하였다. 또한 전문협의체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규범적 동형화의 직접적인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국내 대학 CTL은 환경에 대한 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학은 정부의 평가 기준에 순응 및 동조하면서 조직 형태를 동형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CTL이 주도적으로 대학교육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고유한 가치와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송 환경에서의 갈등 요인을 정책과 관행을 포괄하는 제도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외주 정책과 시장 행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적 차원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관행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조망해봄으로써 새로운 관행으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과정을 행위 주체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른 행위가 다시 어떠한 메커니즘하에서 형성되는지의 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해보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차별화가 경쟁우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차이점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동질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서로 유사한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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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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