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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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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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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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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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Bulk 데이터 암호화 (Bulk data encryption using a public key cryptography)

  • 신상욱;이경현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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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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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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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키 교환 단계없이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량의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전체 메시지를 스크램블링한 후 스크램블링된 메시지의 일부분만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스크램블링 함수로 신상욱[3] 등에 의해 제안된 해쉬함수를 사용한 all-or-nothing 변환을 이용한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에 약간의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부가하여 디지털 서명까지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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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 위험 분석 기술

  • 최대선;김석현;조진만;진승헌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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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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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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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된 다양한 개인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인터넷, SNS에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성향을 파악하고 타겟팅하는 가운데, 분산된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면 공개자의 의도와는 달리 신상이나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개인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 기술이 개발되면, 개인정보 위험도에 따른 클라이언트, 웹사이트, 인터넷 전체 규모의 프라이버시 필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x Offender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of the U.S.)

  • 임희;박호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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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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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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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 상에 공개된 부분 익명화된 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분석 (Analysis of Privacy Violation Possibility of Partially Anonymized Big Data)

  • 정강수;박석;최대선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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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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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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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통신의 발전, 특히 무선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빅데이터 개인정보 문제 즉, 개인 민감정보의 온라인 노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환경에 공개된 온라인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컨텐츠 중 약 5천만건의 사용자 게시글을 수집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ID가 부분 익명화 되었음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분 익명화된 ID를 사용하여 서비스간 개인 정보의 연결 가능성과 개인 신상 정보 노출 수준을 반영한 위험도 측정 척도를 제안하였다.

웹 공격 탐지를 위한 고속화된 웹 로그 전처리 시스템 (High Speed Web Log Preprocess System for Web Attack Detection)

  • 서종원;조제경;이형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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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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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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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 웹 사이트의 증가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웹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피해 사항으로는 사용자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피싱 사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그 유형 및 목적이 다양하다. 이런 웹 공격에 대한 기존의 대응책으로 IDS/IPS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탐지 및 방지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런 대응책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웹서버 보안에는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웹 공격의 특성에 맞는 문자열 처리 중심의 로그 분석을 통해 대용량의 로그로부터 공격을 탐지하는 웹 로그 전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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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프로시저를 이용한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의 관한 연구 (A Study on Certificate Status Validation System using Internal Procedure)

  • 김현철;이종호;이옥경;오해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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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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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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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67%인 3000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량 증가 속도 또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개인정보누출, 개인정보 위변조 등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KI기반의 인증서 검증 시스템 즉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 검증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KI 기반의 인증서 검증 시스템에서의 인증서 상태 검증 방식 기법인 CRL기반의 인증서 상태 검증 방식과, Delta-CRL 기반의 인증서 상태 검증 방식 OCSP 기반의 인증서 상태 검증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 상태 검증 방식의 문제점인 실시간 처리와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프로시저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인중서 상태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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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

  • 지은선;정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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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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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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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사건에서 스테가노그라피 분석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Analysis of Steganography and Countermeasures for Criminal Laws in National Security Offenses)

  • 오소정;주지연;박현민;박정환;신상현;장응혁;김기범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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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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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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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스테가노그라피는 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비밀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가노그파리 관련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술 개발과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라피 수사를 위하여 탐지와 해독과정을 살펴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목사 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수법을 분석하였다. 김목사 간첩사건은 사전에 약속된 스테고 키를 활용한 대칭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였고 다중보안장치를 사용한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법적 쟁점은 ① 관련성, ② 참여권, ③ 공개재판 등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이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Bilinear map 기반 센서네트워크 보안프로토콜을 위한 Pairing용 곱셈 최적화 기법 (Optimization of multiplication-techniques for a Pairing for sensor network security protocol based on bilinear map)

  • 서화정;이동건;김호원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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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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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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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센서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최근 무인 경비 시스템이나 에너지 관리, 환경 모니터링, 홈 자동화, 헬스케어 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무선통신상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도청과 전송 메시지에 대한 위변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더욱이 센서네트워크의 자원 제약성(적은 메모리, 컴퓨팅 성능의 제약)과 키분배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공개키, 대칭키 기반의 면안프로토콜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키분배 관리에 장 접을 가지는 Bilinear map 기반 프로토콜은 적합한 대안이다. 하지만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Pairing연산은 높은 컴퓨팅 성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한된 성능을 가진 센서상의 구현을 위해서는 Computation Cost를 줄이고 연산 수행 속도를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 구현에 필요한 Pairing의 핵심 연산인 Multiplication을 대표적인 센서노드 프로세서인 MSP430상에서 최적화 구현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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