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규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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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O 면허취득과정의 최근 동향

  • 예병덕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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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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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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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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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경제적 자원화 과정과 정책과제 (The Economic Issues of Spectrum Resourc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김한주;오호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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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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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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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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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경영의 실상

  • 최동규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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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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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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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금 건축계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 같다.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 즉 부자와 빈자가 양극으로 갈라지고, 중간층이 무너지고 없듯이 일이 밀려 바쁜 대형사무실과 일이 없어 절절매는 소형사무실만 존재할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지만 방금 한 말은 통계자료에 근거한 말이 아니고 주위의 상황을 놓고 한 말이다. 사무실 운영을 함에 장부 없이 하는 사무실이야 없겠지만 매 프로젝트마다 얼마나 남고 밑지는지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여 다음해를 대비하는 사무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지난번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신규건축사 면허취득자 교육시 위와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한적이 있고, 또 유 걸선생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사무실의 누적된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서 이글을 쓰게 되었다. 유선생 말씀인즉 본인이 근무하던 덴버의 사무실은 30명 정도의 규모인데도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각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지출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프로젝트 인원배분 및 진행속도를 채근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무실들도 이렇게 되어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동안 해왔던 자료를 일부 공개하려고 한다. 이보다 더 정밀하게 운영하는 사무실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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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및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유형별 위험도 비교분석 (The Analysis of Risk according to Traffic Accident Types by Novice and Experienced Drivers in Korea)

  • 김기용;장명순;오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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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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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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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초보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별 위험도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의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초보운전자에 의한 사고와 일반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보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구분을 신규운전면허 취득 후 경과연도가 1년 이하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 그룹으로, 1년이 초과한 운전자를 일반운전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간의 위험도 비교는 사고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위험도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 때 사고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적절한 적용비율 산정을 위해 가중치를 설정했으며, 가중치는 두 그룹간의 $x^2$값이 가장 작을 때의 값으로 도출하여 적용하였다.($\omega=0.6$) 교통사고 유형별 위험도 분석결과, 사고위험도가 높은 사고유형은 측면직각 충돌사고, 횡단 중 보행자와의 사고, 주정차 중 추돌사고로 분석되었고, 일반운전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보운전자 그룹의 위험도가 높은 사고유형은 공작물 충돌사고와 측면직각 충돌사고 등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사고조사관 교육 콘텐츠 설계 (The Design of Training Content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 강석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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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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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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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안전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필요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 역량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교육은 행정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는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사관 교육내용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선진 해양국가 및 국내 유사 교통기관들의 조사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조사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였고, 이를 각 5일이 소용되는 신규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관의 업무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